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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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나라를 반석 위에 올릴 수도 있고, 나락으로 떨어지게 할 수 있는 이 시점에서 아직도 어제 술이 깨지 않으셨나 궁금하다. 대통령의 어제 굴레가 짐이 되면 5000만 국민이 살길이 막막하게 된다. 정치적 리스크가 광풍으로 다가오는 시점이다.
지금 현 상황은 ‘지구촌’ 80억 인구가 한 인터넷 망 안에서 적은 파이를 갖고 경쟁한다. 이런 문화라면 한 국가 흥하고 망하는 것은 일 순간에 일어난다.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치권은 폭력혁명의 미련 버리고 당당하게 세계 무대로 나갈 때 국민은 희망을 얻게 된다.
동아일보 윤다빈·전주영 기자(2024.4.29), 〈민주당 ‘특검 수용해야’... 대통령실 ‘국회서 논의를’〉, 尹 대통령은 과거 절제 없는 행동으로 야당에게 발목을 잡혀있다. 앞으로 갈 수도 뒤로 갈수도 없는 진퇴양난이다.
동아일보 길진균·신광영 논설위원(04.29), 〈[월요 초대석] “쇠몽둥이 심판… 尹 이제라도 ‘통 큰 리더’ 모습 제대로 보여야”〉, ““국민, 회초리 아닌 쇠몽둥이” 국민의힘 3선 의원 출신인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24일 충남도청 지사접견실에서 4.10 총선과 충청 민심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는 여당의 참패 원인에 대해 “처절한 반성, 앞으로 3년을 어떻게 가겠다고 하는 미래에 대한 비전 두 가지 모두 없었다”고 했다.
―명분에서 졌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종섭 전 주호주 대사 문제만 해도 임명 자체로 말할 나위 없이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당시 제가 대통령실 이관섭 비서실장한테 전화해서 자진 사퇴시키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사퇴시켜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사퇴까지) 8일이 걸렸습니다. 민심에 둔감했던 것이죠.” 그는 김건희 여사 문제의 처리 과정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방향은 맞게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이 윤 대통령을 뽑을 때 기대했던 것들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실망한 것입니다. 국민은 문재인 대통령 시절 검찰총장으로서 핍박을 받으면서 공정과 상식을 지키는 리더가 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또 남자답고 화통하고 스케일이 큰 리더일 것이란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 여사나 장모 문제에 대한 대응을 보면서 공정과 상식을 기대한 국민에게 믿음을 주지 못했습니다.”
4.10 총선도 그렇다. 스카이데일리 장혜원 기자(04.29), 〈‘4·10 부정선거 의혹 즉각 감리하라’〉, 〈황교안 ‘외부세력 개입으로 ‘나라 근간’ 선거제 무너져’〉, 문제가 심각하게 다가온다. 요즘 인터넷 통신망은 어디서 오는 것인지 해킹 천국을 만들어 놓았다. 경찰·검찰·법원은 어떤 일을 하는 존재들인지 의심스럽다. 그 방식대로 선거를 했다면, 그 선거 하나마나 한 선거이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 갈 수가 없다. 그럴 이유도 있다. 동아일보 신규진·신진우 기자(04.29), 〈김일성에게서 ‘태양’ 지우고, 자신을 ‘태양’으로 높인 김정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할아버지와 아버지인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신격화를 최근 의도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그 대신 자신을 ‘태양’으로 지칭하는 빈도를 늘리는 등 우상화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태양’은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 특히 김일성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김 위원장은 2012년 집권 당시 ‘김일성 따라하기’ 등을 통해 기반을 다졌다. 하지만 집권 13년 차에 접어들면서 선대의 후광을 거부하고 선대를 뛰어넘는 지도자라는 의미로 ‘김정은 시대’를 본격적으로 선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 정부 당국자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정은이 홀로서기에 나선 듯한 모습은 과거 여러 차례 보였지만 최근 그 강도가 달라 보여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 5000만 명 중 그게 정상적인 행위로 보는 국민이 몇 사람이나 될까? 문제는 1987년 이후 86운동권 그 안에서 전대협·한총련·민주노총·공공직 종사자 등이 대한민국 공공직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그 카르텔이 공정과 상식의 경쟁에 의한 것이 아니다. 더욱이 이젠 한총련 군상들까지 22대 국회에 포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스카이데일리 오정근 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서울지방시대위원장(04.29), 〈외신 ‘한국 경제 쇠락론’에도 정치는 마이동풍〉, “영국의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FT)의 가장 아픈 지적은 총선 이후 한국의 리더십 분열을 거론한 대목이다. 한국 경제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4.10 총선 결과 정치 리더십이 분열돼 개선 가능성이 높지 않다면서 한국의 ‘4류 정치’가 한국 경제 회생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좌파가 장악한 입법부와 인기 없는 보수 대통령이 지휘하는 행정부로 정치 리더십이 분열돼 2027년 대통령 선거까지 3년 이상 교착상태가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86운동권 세력과 좌익이 큰 소리를 칠 시기도 아니다. 지금은 국가사회주의를 두고 줄다리기할 시기가 아닌 것이다. 국가로 봐서 지금 핵심 가치를 좁힐 시기가 왔다. 박근혜정부 때 국가 부채는 39% 선이었으나, 지금은 50%선이 넘어간다.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시대가 곧 도래한다. 중앙일보 하현옥 논설위원(04.29), 〈오늘의 부채는 내일의 세금〉, 민주당은 국가사회주의로 딴 생각을 갖고 있다. 복지도 돈이 있으야 복지를 한다.
“‘불황형 인플레이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현재의 경제 상황을 이렇게 진단했다. ‘전형적인 소비 감소의 불황형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불황형’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려면 해당 현상을 야기한 원인이 불황인 경우다.
경기 둔화 등으로 수출보다 수입이 더 줄면서 생기는 ‘불황형 흑자’가 대표적이다. 그런 만큼 박 의원의 발언을 말 그대로 이해하자면 불황 때문에 소비가 감소하며 물가가 오른다는 이야기처럼 들린다. 그런데 불황으로 소비가 줄면 수요 감소로 물건값은 떨어진다. 이론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생길 수 없다. 어불성설이다.
논리의 비약은 있지만, 박 의원 발언의 전반적인 맥락을 살펴보면 경기 침체 속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을 ‘불황형 인플레이션’이라고 표현한 듯하다. 현재 물가 오름세는 수요가 견인하는 인플레이션이 아닌 공급자 측에서 유발한 인플레이션이라며, 부진한 소비를 진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요 감소에 방점을 찍은 건 민주당이 주장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의 당위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벼랑에 놓인 민생 경제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민생회복지원금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지역화폐 형태로 국민 1인당 25만 원씩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10만 원을 더 지급하는 방식이다. ‘금(金)사과’를 비롯해 치솟는 물가로 가계의 주머니 사정이 나빠진 탓에 소비 여력이 줄어들고 있다. 지원금을 통해 얇아진 지갑을 채워 소비를 자극하고 수요를 늘리면 어려움을 겪는 민생에 도움이 될 것이란 논리 구조다.”
한편 기업은 천당과 지옥을 오가면서 생존투쟁을 한다. 동아일보 변종국 기자(4.29), 〈이재용, 獨서 ASML(네덜란드 장비회사)-자이스(ASML의 핵심 파트너사) CEO 함께 만나 ‘반도체 삼각 동맹’〉, 조선일보 변희원 기자(04.29), 〈인텔·삼성·네이버 ‘AI 생태계’ 연합〉이라고 한다.
인텔이 소개되었다. 스카이데일리 임한상 기자(04.28), 〈美 인텔의 위기… AI칩 선두 주자 엔비디아 16분의1로 가치 폭락〉, “시총 187조 원 뉴욕 증시 순위 80위권. 모바일 칩 이어 AI 칩 경쟁에서 밀려.인텔의 아성이 흔들리고 있다. 수십 년간 개인용 컴퓨터 시장의 발전을 주도해온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의 시장 가치가 인공지능(AI) 시대 AI칩 선두 주자 엔비디아의 16분의 1 수준까지 떨어졌다.
뉴욕 증시에서 시총 순위는 80위권이다. 시총 3위(2조1930억 달러)에 오른 엔비디아 위상과 비교된다. 뉴욕증권거래소 26일(현지시간) 종가 기준 인텔 시가총액은 1357억 달러(약 187조 원)를 기록했다. 인텔의 현재 시총은 2920억 달러에 달했던 2020년 1월 시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2700억 달러대였던 2000년대 초의 절반 수준이다.
인텔 주가가 올해 들어서만 40% 가까이 하락해 S&P500 지수에서 가장 수익률이 저조한 종목이라는 불명예를 뒤집어 썼다. 25일 인텔이 올해 1분기 매출을 127억2000만 달러(약 17조5090억 원)라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늘어난 매출이었지만 시장의 예상(127억8000만 달러)을 밑돌았다. 업계에선 인텔이 당분간 눈에 띄는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한편 엔비디아는 다르다. 동아일보 이준만 서울대 경영대 교수(04.24), 〈“미래의 눈으로 시장을 그려라”… 3000조 엔비디아 일군 개척정신〉, 피를 말리고 하루가 다른 국제 기업경쟁시대에 ‘이리갈까 저리갈까 차라리 돌아갈까’라는 리더십으로 얼마나 버틸수 있을지 의문이다.
“《요즘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주목받는 경영자는 단연코 검은색 가죽점퍼를 입고 다니는 엔비디아의 최고경영자(CEO) 젠슨 황이다. 2013년부터 거의 모든 공식 석상에 가죽점퍼를 입고 나와 ‘쿨’하고 자유로운 느낌의 개인브랜딩(PI)에 성공했다. 그가 주목받는 이유는 가죽점퍼 때문만은 아니다. 젠슨 황이 1993년 창업한 엔비디아는 인공지능(AI) 붐을 타고 5년간 약 20배로 성장했다. 올해 4월 약 3000조 원의 가치를 지닌 회사가 됐다.
엔비디아는 마이크로소프트(MS)·애플에 이어 미국 증시에서 3번째로 시가총액이 큰 기업이다. 엔비디아는 과거 인텔과 MS가 PC 시장에서 대체 불가능한 독점적 지위를 누린 것처럼 AI 산업계에서 독보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인텔과 MS는 각각 중앙처리장치(CPU)와 소프트웨어 시장을 장악하고 삼성·LG·델 등이 PC를 판매해 얻는 대부분의 경제적 가치를 가져갔다. 엔비디아 역시 수많은 AI 회사가 선택하는 반도체를 생산하여 막대한 돈을 벌고 있다.》
컴퓨터 중앙처리장치(CPU)를 개발한 인텔은 1980∼1990년대 PC 보급 확대와 함께 한때 실리콘밸리의 대표 아이콘이었다. 그러나 반도체 제조 경쟁에서 대만 파운드리(반도체 수탁 생산) 업체 TSMC에 추월당하고, CPU를 대신한 그래픽처리장치(GPU) 등장으로 설 자리가 좁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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