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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내 마련된 상담실 입구
부촌 강남구에도 법률과 세무에서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른바 ‘강남서민’들이 적지 않다.
강남구가 지난 2008년 1월 구청내 무료 ‘법률·세무 전문가 상담실’을 마련한 이후 구민들의 꾸준한 발길이 계속되고 있다.
구에 따르면 현재까지 상담을 받은 건수는 법률이 2400여건, 세무가 640여건에 각각 달한다.
상담 내용은 지역적인 영향으로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가 대부분을 이루지만 채권·채무 등의 상담도 적지 않다. 세무 상담은 양도, 상속, 증여세 등과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무료 법률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추천받은 12명의 변호사들이 임하고 있다.
상담 변호사들 대부분은 10여년의 경력을 가진 전문 인력들로 경제적, 시간적 이유 등으로 도움을 받지 못한 구민을 위해 다양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어렵고 복잡한 법률문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생활법령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구제 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지역수준을 고려해 변호사 협회에서 추천받은 전문 변호사들의 상담으로 이뤄져 효과가 크다고 한다.
상담시간은 월, 수, 금으로 운영했던 것을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작년 9월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14:00~1600) 매일 상담하고 있다.
정만순 변호사는 “서울 강남이 부촌 지역이라고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렵고 소외된 계층도 많이 거주하고 있다”며 “여력이 없거나 시간이 없는 구민을 위해 소중한 무료 상담코너를 마련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세무 상담은 화·목요일에 진행된다. 상담은 강남, 역삼, 삼성 등의 세무사 협회에서 추천 받은 세무사들이 맡고 있다.
▲ 정만순 변호사가 상담을 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대한법률구조공단, 다양한 법률서비스 제공
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 다양한 법률구조제도를 마련했다.
특히 대한법률구조공단은 1987년 9월 설립한 이후 모든 국민들에게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해 오고 있다.
민사, 가사, 형사, 행정 등 모든 부문에서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전국 각 지사에 전문 인력들이 배치돼 있다.
소송에 관련된 비용 역시 저렴하게 진행되고 있다.
공단에서 지급하는 변호사 비용은 대법원 규칙에서 정한 변호사 비용의 절반에 불과하다. 비용은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해 소송비용 분할상환, 소송비용 면제제도가 있다.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전액 무료로 변호한다.
구 관계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비롯해 법률자문 도움을 청할 곳이 많다”며 “특히 강남은 부촌이지만 일부 계층은 힘없고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분도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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