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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법체계는 일본법 체계를 바탕으로 고안돼 실용신안법 또한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일본의 법체계는 독일법령에서 상당부분을 가져왔기 때문에 독일의 특수한 제도인 실용신안 제도는 이러한 경로를 통해 우리나라에 정착하게 됐다. 실용신안제도는 특허보다는 고도화되지 않았지만 제품의 사이클이 짧고 모방이 쉬운 실용신안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다. 실용신안은 특허와는 조금 다른 성질을 지닌다. 특허는 도면의 유무와 관계없이 방법발명이나 물질발명이 가능하지만 실용신안은 반드시 도면이 필요하고 실생활에 쓰이는 기구이나 기계장치 등의 물건을 대상으로 하며 존속기간은 각각 20년, 10년이다. 또 특허는 권리의 안정성을 중시해 심사 후 등록제도를 채용하는 반면 실용신안제도는 조기등록을 위해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방식 등의 선등록제도를 채용해왔다. 그러나 심사 없이 등록된 권리의 오·남용, 복잡한 심사절차로 인한 출원인의 부담 증가 및 심사업무의 효율성 저하 등 심사 전 등록제도의 문제점이 상대적으로 부각된 점을 감안해 2006년 3월 기준으로 실용신안제도를 심사 후 등록제도로 전환했다. 문제는 특허청에서 실용신안과 특허의 등록요건을 ‘신규성, 진보성 등 실체적 요건’으로 규정해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점이다. 사실상 특허와 실용신안의 진보성 판단기준의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국내 실용신안 출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반해 중국 실용실안의 경우 심사기간이 짧고, 출원비용이 적게 들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 기업의 중국 실용신안 출원은 몇 년째 정체돼 있는 탓에 중국 내 지재권 분쟁에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여서 출원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가 특허청 자료를 토대로 중국 실용신안제도 현황에 자세히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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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무차별적인 실용신안 승인으로 최근 우리기업들의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실용신안제도의 이점을 활용해 중국 내 우리기업의 실용신안 출원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진은 중국 최대의 상업지역이면서 부자들이 몰려 있는 상해시의 시내 번화가 전경.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계없음 ©스카이데일리
최근 외국기업들의 중국 실용신안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에서는 특허 출원까지 최소 23개월이 소요되는 반면 실용신안의 경우 무심사제도를 통해 출원 후 5개월이면 권리를 받을 수 있고, 출원비용도 500위안(한화 약 8만5000원)으로 특허 950위안의 절반 정도다.
게다가 중국의 경우 특허와 실용신안을 동시에 출원했다가 필요 시 특허로 변경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절감의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 실용신안제도의 경우 2006년을 기준으로 종전 선등록제도에서 심사 후 등록제도로 개정·변경됨에 따라 권리를 받기까지 우선권주장기간 12개월, 우선권주장보정기간 4개월, 공개준비기간 2개월 등 총 18개월이 소요된다. 출원비용은 약 20만원내외이다.
▲ 자료:특허청 ©스카이데일리
종전의 선등록제도는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권리의 오·남용, 복잡한 심사절차로 인한 출원인의 부담 증가 및 심사업무의 효율성 저하 등 문제점이 있다는 이유로 폐지됐다.
미국·일본은 실용신안 출원 급속히 늘리는 반면 한국은 정체
중국의 권리별(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 추이를 살펴보면 2009년부터 5년간 급속한 성장세를 보였다. 실용신안은 5년간 평균 증가율이 30.5%에 달하며, 특허의 경우 2011년 미국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선 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외국인의 중국 내 권리별 출원 추이 또한 늘어나는 모습인데 특허와 디자인은 중국 전체 출원 증가율에 못 미치나 실용신안은 최근 5년간 평균 증가율이 39.7%로 중국 전체 증가율을 상회했다. 이는 일본, 미국 등의 주요 외국기업이 중국 내 실용신안 출원을 급격히 늘렸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2010년부터 4년간 중국 실용신안 출원 평균 증가율이 87.3%에 달할 정도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나타냈다. 미국도 23.1%의 평균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일본, 미국은 특허출원 증가율보다 실용신안 증가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 자료:특허청 ©스카이데일리 <도표=최은숙>
반면 우리 기업의 중국 실용신안에 대한 출원은 몇 년째 정체돼 있다. 우리나라의 4년간 중국 실용신안 평균 증가율은 2%에 그쳤으며, 지난해 출원 건수도 253건에 불과했다. 우리나라는 실용신안보다 특허출원 증가율(15%)이 훨씬 높았는데, 이에 대해 특허청 관계자는 “우리 기업들은 실용신안에 비해 발명특허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외국기업, 중국 실용신안제도에 문제제기 하면서도 건수는 계속 늘려
특허청이 2014년 1월부터 7월까지의 중국의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중국 내 실용신안 전체 출원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47만4958건에서 44만2164건으로 6.9%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특허청 관계자는 “중국의 실용신안제도에 대해 약 80% 정도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으나 최근 초기심사를 강화해 중국 실용신안 출원이 감소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내국인의 실용신안 출원이 7.1%로 감소한데 반해 외국인의 출원은 11.1% 대폭 증가했다. 미국, 일본 등의 주요 외국기업들이 실질심사 과정 없이 권리를 내주고 있는 중국의 실용신안제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서도 중국 내 실용신안출원 건수를 계속 늘리고 있는 것이다.
▲ 자료:특허청 ©스카이데일리
이는 특허에 비해 중국의 실용신안의 권리 보호기간이 10년으로 짧지만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권리를 확보할 수 있고 제품의 사이클이 짧은 것을 고려할 때 권리행사에는 충분한 시간이라는 외국기업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허청 국제협력과 중국담당인 이종기 서기관은 “최근 우리 기업들은 중국이 무차별적인 등록으로 실용신안에 의한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중국 지식재산권 제도 중 실용신안제도의 유용한 점을 최대한 활용해 실용신안 출원을 확대하는 등 중국 내 지재권 분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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