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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유권자들의 참여를 결정짓는 주요 요소 중 하나인 투표 시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선 관련 기사 댓글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투표 마감 시간이 오후 6시인지 8시인지 헷갈린다” “마감 직전 줄을 섰는데 투표를 못 하는 건 아니냐”는 식의 질문이 다수 등장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번 대선의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투표 마감 전까지 투표소에 도착해 줄을 선 유권자는 모두 투표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관리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 마감 전에 도착한 유권자의 투표를 방해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그럴 경우 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투표 시간은 미국·영국·프랑스 등 주요 민주국가와 비교해 중간 수준으로, 이들 나라에서도 공통적으로 마감 전에 도착한 유권자의 투표권은 보장하는 추세다.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도 명확하다.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1항은 “투표소는 선거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보궐선거나 재선거 등에서는 오후 8시)에 닫는다. 다만, 마감할 때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해 투표하게 한 후에 닫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은 투표 마감 전에 도착한 유권자의 참정권을 끝까지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 헌법상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 조치다. 국가는 유권자의 투표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마감 직전에 도착한 유권자에게도 투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요한 점은, 투표소 내부가 아닌 외부 대기줄에 서 있는 상태라도 마감 전에 줄을 섰다면 투표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줄이 밖까지 이어져 있더라도 마감 시간 이전에 도착했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선관위는 혼잡을 방지하고 마감 이후 도착자와 구분하기 위해 번호표를 배부하는 방식을 운영한다. 번호표의 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예컨대 오후 8시에 100명이 줄 서 있다면 100명 모두에게 번호표가 지급돼야 하며, 그 수가 더 많더라도 동일하다.
만약 선거 관계자가 마감 전에 도착한 유권자의 투표를 방해하거나 번호표 지급을 거부한다면,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242조 제1항은 “투표의 자유를 방해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투표 시간 관련 위법 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다.
실제로 제20대 대선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의 투표를 위해 오후 6시~7시 30분에 별도 시간대가 운영됐고, 이 시간대에도 마감 직전 도착자가 많아 투표가 마감 시각을 넘겨 진행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당시 선관위는 마감 전에 도착한 유권자 모두에게 번호표를 지급했고, 줄 마지막에 표지를 세워 이후 도착자는 투표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일부 투표소에서는 실제 투표가 10~20분 이상 지연되며 종료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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