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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대통령경호처 쇄신에 �천오� 걸었다. 대통령실은 9일, 이른바 ‘12·3 내란’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집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경호처 본부장급 간부 5명 전원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는 대통령실 차원의 첫 경호 조직 문책이자, 기강 회복과 인적 쇄신을 위한 상징적 조처로 평가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경호처는 12·3 내란 당시 합법적으로 발부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며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며 “대통령실은 오늘 인사위원회를 통해 당시 사태에 가담한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발령하고, 후속 인사 전까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 대변인은 “이는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인 열린 경호·낮은 경호 기조를 실행하기 위한 첫 단추이자, 경호처 조직 안정화를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황인권 전 육군 제2작전사령부 사령관을 신임 경호처장으로 임명하고, 박관천 전 경정을 차장에 내정하는 등 경호 라인에 대한 전면 교체를 추진해왔다.
핵심은 ‘책임 묻기’다. 이번 인사 대상자들은 내란에 적극 가담했다기보다는, 김성훈 당시 차장이 체포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과정에서 조직 내 ‘정책 판단’ 라인으로서 방조한 책임이 크다는 것이 대통령실과 경호처의 공통된 설명이다. 실질적 행동 여부와 무관하게, 권력의 불법성을 묵인·방조한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이번 인사는 이재명 정부의 ‘무관용 원칙’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여권 일각에서는 12·3 사태 이후 경호처의 ‘대통령 사병화’ 논란을 이유로 해체 또는 민간 위탁까지 주장해왔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조직 해체 대신 ‘기능 쇄신’을 택했다. 경호원 공채까지 전면 중단하며 조직 구조를 재설계하겠다는 계획이 그 방증이다.
이날 경호처는 대통령실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12·3 사태 이후 대통령의 사병화 논란 속에서 국민 신뢰를 상실했다”며 “뼈를 깎는 반성과 성찰을 통해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인사는 경호처 쇄신의 첫걸음이며, 내부 점검을 거쳐 열린 경호·낮은 경호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의 이 같은 강경 대응은 경호처 해체까지 거론됐던 여권 일각의 요구를 일단 진화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언론에 “현 단계에서는 해체보다는 기능과 인력의 전면 쇄신에 방점을 두고 있다”며 “국민 앞에 신뢰받는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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