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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조사 결과 발표가 미뤄지며 위약금 면제와 함께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SKT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함께 위약금 면제 여부 또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SKT 사태와 관련된 조사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SKT 민관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는 6월 내에 보고될 예정이었으나 지연됐다. 과기부는 현장 조사 자체는 마무리 됐다고 덧붙였다.
유상임 과기부 장관은 6월27일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가 6월30일에 발표되고 위약금 면제 여부는 7월4일 결정될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그러나 민관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발표가 미뤄지며 위약금 면제 여부가 발표되는 7월4일에 한 번에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사 결과의 핵심은 징벌적 과징금 부과 여부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SKT의 과징금 규모가 2년 전 LG유플러스와 비교가 어려울 정도로 클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당시 부과된 과징금은 68억 원이었으나 이번 사건의 경우 과징금 규모가 5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SKT에서 다른 통신사로 이동할 때의 위약금 면제 여부 또한 핵심이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따르면 6월 번호 이동은 66만6618명으로 집계돼 5월(93만3509명)보다 크게 감소했다.
다른 통신사에서 SKT로 이동한 가입자는 9만7565명으로 전월 대비 179% 증가했으나 SKT에서 KT로 이동한 가입자가 8만2043명이고 LG유플러스로 이용한 가입자는 8만7774명으로 여전히 빠져나가는 이용자가 더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약금이 부담돼 SKT를 계속 이용하던 가입자들이 빠져나간다면 대규모 번호 이동이 예상된다. 유영상 SKT 사장은 5월 국회 청문회에서 위약금을 면제하면 가입자가 최대 500만 명 이탈하고 3년간 7조 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통신 업계에서는 위약금 면제 가능성이 작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주된 근거는 형평성이다. 이미 위약금을 내고 SKT에서 다른 통신사로 옮긴 가입자 수가 상당한 상황에서 위약금이 면제되면 위약금을 지불한 가입자에 대한 고객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위약금이 면제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 단체를 중심으로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한국소비자연맹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6월11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바 있다.
이에 관계자들과 연락을 시도해 본 결과 위약금이 반드시 면제돼야 한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약관에 기업의 귀책 사유가 있으면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있고 SKT 측에 전적인 책임에 의한 사고기 때문에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며 “이전에 해지된 사람들에 대해 별도의 보상안을 만들어 제시하면 되는 문제지 번호 이동을 막을 근거는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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