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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10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관련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시장(투자자)의 여론과 흐름의 추이를 지켜보며 더 논의해 가기로 했다.
또한 한미 통상협상 타결에 따른 관세 취약 업종의 피해 완화를 위해 정책과 예산 지원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후 이같은 내용의 당정 협의 결과를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늘 주식 양도세 관련 논의가 있었다”며 “당정 간 긴밀하게 논의하고 조율했으며, 향후 추이를 좀 더 지켜보며 숙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 정책위가 (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면서 “‘논의를 어떤 방법으로 해 나간다든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도 지금까지 의견을 수렴한 것처럼 더 의견을 들어보고 시장 흐름이 어떤 것인지 여러가지 지표와 지수들의 흐름을 모니터링 하지 않겠느냐”며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일정을 협의할 것으로 보고, 오늘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단위에서 논의해 가기로 한다는 것을 논의하고 합의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지난달 말 기획재정부가 상장주식의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내놓자, 개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었다.
민주당 또한 윤석열정권이 훼손한 세입 기반을 원상회복하는 것이라는 정부안 찬성 의견과, '코스피 5000 시대'를 목표로 하는 정부의 증시 활성화 기조에 역행한다는 반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당정은 또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후속 조치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은 정부에 한미통상 합의 내용에 따라 미국 측과 자동차 관세 인하 시기 등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기회 창출을 위한 대미 금융 패키지 조성 및 활용 방안 구체화 등 후속 조치를 면밀히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정은 앞으로 관세 취약 업종과 중소부품기업에 대한 수출 애로 해소 지원, 주요 업종별 관세 영향분석 및 지원방안 마련 등 국내 관세 피해 완화 관련 정책과 예산 측면 지원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회의에선 또 오는 10월 31일~11월 1일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상황도 점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은 적기 인프라 조성, 내실 있는 행사 프로그램 준비 등 면밀하고 빈틈없이 정상회의를 준비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당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점검·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인력·시간을 최대한 투입해 9월 하순 이전 완료를 목표로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대부분의 APEC 회원들이 최고위급 참석을 전제로 준비 중이며, 참석 조기 확정을 목표로 지속 교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올해 APEC의 주요 논의와 성과를 집약하고 정상 차원의 협력 의지와 비전을 제시하는 정상 선언문과 인공지능(AI) 및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 성과 문서 채택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정부 측은 당정 협의에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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