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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보좌관 명의로 수십억 원대 주식을 거래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가운데 경찰이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확대했다. 이번 사건은 차명 거래를 넘어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으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치권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8일 국회 의원회관 내 이춘석 의원실과 관련 장소에 수사관들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 8월 11일 첫 압수수색 이후 한 달여 만에 이뤄진 두 번째 강제수사다.
경찰은 기존 확보 자료만으로는 혐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보강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 혐의와 관련해 보강할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약 3년간 보좌관 차모 씨 명의로 십수억 원 규모의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용 혐의는 금융실명법 위반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다.
경찰은 이 의원의 재산 규모와 주식 매입 금액 간 불일치에 주목하고 있다. 조사 결과 해당 기간 이 의원의 재산은 약 4억 원 규모였으나 실제 주식 매입액은 1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자금 출처를 규명하기 위해 계좌 내역과 금융거래 전반을 추적 중이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두 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다. 조사 과정에서 차명 거래 사실은 인정했으나, 주식 매입 자금은 경조사비 등 개인적 경비로 충당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진술 내용과 실제 거래 규모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보고 관련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수사 범위는 단순 차명 거래를 넘어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이 의원이 차명으로 매입한 주식 가운데 인공지능(AI) 관련 종목이 포함돼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 의원은 과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AI 정책을 담당한 이력이 있어 경찰은 정책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가 주식 거래에 활용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확보한 자료와 거래 내역은 현재 분석 단계에 있다.
이번 사건은 국회의원이 보좌관 명의를 통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사례다. 현직 의원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에 연루된 것은 국회의 윤리 문제와도 연결된다. 사실관계가 규명될 경우 개인 차원을 넘어 국회 전반의 신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의원은 현재 무소속 신분이지만 과거 여당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어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이번 사건의 향방을 주시하고 있다. 국회의원이 정책과 직접 관련된 업종 주식을 은밀히 매입했다는 의혹은 입법 제도의 허점을 드러내는 사례로 지적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국회 내부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범위와 제재 수단 강화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추가 소환 조사와 계좌 추적을 병행할 계획이다. 향후 수사가 차명 거래 혐의에 국한될지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로 확대될지는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사건은 검찰 송치 여부와 재판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정치적·법적 향방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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