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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8일 국가정보원 청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은 국정원이 계엄사령부에 대규모 인력을 파견하고 합동정보조사팀을 꾸리려 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자료 확보에 돌입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본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군사기밀과 관련된 기관 특성상 영장 집행은 임의제출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강제수사는 국정원이 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 및 합수부에 80여 명의 직원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다.
앞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정원이 ‘비상계엄 선포 시 ○○국 조치사항’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했다며 그 안에 파견 계획과 함께 대통령령으로 임시 특례법을 제정해 국정원 직원이 수사에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폭로했다. 윤 의원은 이를 “명백한 계엄 동조 행위”라고 규정했다.
특검은 전날 해당 문건을 작성한 국정원 실무자를 소환해 조사했다. 이번 압수수색으로 추가 자료를 확보하며 의혹의 실체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국정원은 문건 작성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실제 파견 계획을 검토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해당 내용은 단순히 비상사태 대응 매뉴얼의 일부를 인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특검은 확보한 자료와 진술을 토대로 국정원이 계엄사와의 공모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나아가 내란·외환 혐의와의 연관성을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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