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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사실적시 명예훼손 제도’ 폐지 여부를 검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혐오표현 처벌과 관련한 형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만약 개정하게 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제도를 동시에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또한 “있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을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것은 민사로 해결해야 할 것 같고 형사처벌 할 일이 아니다”라며 “독일이나 해외 법례를 참고해서 시간 걸리지 않게 빨리 (개정)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신속히 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사회 일부에서 인종, 출신, 국가 등을 두고 시대착오적 차별, 혐오가 횡행하고 있다”면서 “인종 혐오나 차별, 사실관계를 왜곡·조작하는 잘못된 정보 유통은 민주주의와 일상을 위협하는 행위로 추방해야 할 범죄”라며 엄중 처벌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회가 점차 양극화하는 와중에 이런 극단적 표현들이 사회 불안을 계속 확대시키고 있다”며 “특히 SNS 등에서 특정대상을 향한 혐오 표현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허위정보 또는 조작정보가 범람하고 있다. 더 이상 이를 묵과해선 안 된다. 이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서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혐오표현에 대한 처벌 장치를 속히 마련하고 허위조작정보 유포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엄정하게 처벌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서도 혐오 범죄, 허위 조작 정보 근절에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 정당 현수막이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인지 모르겠으나 현수막을 달기 위한 정당인 '현수막 정당'을 만들기도 한다더라. 길바닥에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내용의 현수막이 달려도 정당이 건 것이어서 철거를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 말했다.
또한 “최초의 입법 사례에서 벗어난 악용 사례”라며 “악용이 심하면 법을 개정하든 없애든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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