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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0일 이른바 ‘8대 악법’ 저지를 위해 천막농성 등 총력 투쟁에 나섰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청산’ 의지를 밝히며 연내 입법 처리를 재확인하고 나서 여야 힘겨루기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왜곡죄 신설·공수처 수사 범위 확대·대법과 증원·4심제 도입 등을 ‘사법 파괴 5대 악법’으로, 정당현수막 규제·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제·필리버스터 요건 강화 등을 ‘국민입틀막 3대 악법’으로 규정했다.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정희용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천막농성은 하루 4개 조로 나눠, 조당 4~5명이 두 시간 간격으로 번갈아 진행한다.
장 대표는 “사법부가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는 건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라며 “그래서 ‘사법파괴 5대 악법’은 반드시 막아내야만 하는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법부가 파괴되고 민주주의가 무너질 때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는 마지막 힘은 국민밖에 없다”며 “그런데 그런 국민 목소리마저 막겠다는 ‘국민 입틀막’ 3대 악법도 반드시 막아내야만 하는 악법”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8대 악법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대한민국 전체가 무너질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버티는 마지막 둑인 사법부, 대한민국 전체를 지키는 마지막 둑인 국민, 이 모든 것을 무력화하겠다는 게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8대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며 “국민의힘 의원 107명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당원들, 국민들과 함께 이 법을 끝까지 막아낼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 쏟겠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107명 전원은 오늘부터 8대 악법 총력 저지 투쟁에 돌입한다”며 “국회 안에서, 거리에서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며 결의를 다졌다.
또한 “대법원을 장악하고, 재판의 독립을 훼손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사법 파괴 5대 악법’, 현수막 하나 마음대로 걸지 못하게 활동의 자유를 억압하고, 유튜버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국민 입틀막 3대 악법’, 이것이 완성되면 그야말로 전체주의 국가로 나아가는 ‘전체주의 8대 악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국민의힘은 천막농성을 통해 대국민 여론 확산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수적으로 열세인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일 수밖에 없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날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수적 열세에 대해) 저희 지도부에서 참 많이 하고 고통스러운 부분이다. 숫자만 보면 우리가 불리한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그런데 헌법 질서를 뒤흔드는 법은 표만으로는 통과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이 반대하고, 언론이 경고하고, 법원이 우려하고, 국민이 불안해하는 법을 억지로 밀어붙이면 그 다음 심판 때는 결국 헌법재판소와 국민투표, 그리고 선거 아니겠나”라며 “그래서 저는 민주당 뜻대로 되기 어렵다. 설령 표로 밀어붙여도 역사와 헌법 앞에서 다시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광주를 찾아 독일의 사례들 들어 ‘내란 청산’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을 저격했다.
정청래 대표는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독일은 ‘민족 반역자에게는 공소시효가 필요없다’며 나치와 나치 부역자들을 철저하게 단죄했다”며 “독일은 나치 전범뿐만 아니라 단순 보조 방임 등의 소극적 행위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추적해서 여지없이 단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도 독일처럼 해야 된다”며 “1단계 사법적 청산 이후 2단계 경제적 청산 그리고 3단계 문화적 청산까지 흔들림 없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와 2차 종합특검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며 아직도 지속되고 있고 준동하는 내란 세력에 대한 완전한 척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더욱 단호한 자세로 내란 잔재를 발본색원하고 다시는 이 땅에 친위 쿠데타와 비상계엄 내란 같은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꿈도 못 꾸게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 ‘8대악법’ 철회를 요구하며 각종 민생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돌입한 것과 관련해 “정쟁을 위해 민생법안마저 발목 잡는 국민의힘은 국민 포기 정당이냐”며 비판했다.
또한 “이래서 필리버스터 제대로법이 필요하다”며 “필리버스터 제대로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서 소수의 정당은 정당한 발언권은 보장하되 제도 악용으로 민생 국회가 마비되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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