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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개최 여부가 확정되지 않으면서 법제사법위원회 일정이 전반적으로 뒤로 밀렸다. 이에 따라 당초 5일 열릴 예정이던 법사위 전체회의는 순연됐고 2차 종합 특검법과 통일교·신천지 특검법 논의도 일정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5일 법사위 관계자는 “본회의가 미뤄질 가능성이 커 오늘 전체회의를 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본회의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법사위 향후 일정도 유동적으로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과 맞물려 국회 본회의 일정이 불투명해진 점이 원인으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은 일정이 늦춰졌지만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8일 본회의 자체가 현재로선 불확실한 상황”이라면서도 “12월 임시국회 내 특검법 최우선 처리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중 정상회담 일정 등을 고려할 때 법사위 심사 일정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법사위는 애초 5일 전체회의에서 관련 특검법들을 상정한 뒤 6일 법안심사1소위원회 심사, 7일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8일 본회의 처리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러나 본회의 일정이 불투명해지면서 이 같은 시간표는 어긋나 버렸다.
현재 법사위에는 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이 각각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이 계류 중이다. 모두 통일교의 정치권 유착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수사 범위와 특별검사 추천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여기에 민주당이 단독 발의한 2차 종합 특검법도 논의 대상이다.
국민의힘은 통일교 관련 의혹으로 수사 대상을 한정했지만 민주당은 신천지까지 포함했고 조국혁신당안은 모든 종교단체로 확대했다.특검 추천 방식도 달라 국민의힘은 법원행정처, 민주당은 외부 법조단체, 조국혁신당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도록 했다.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본회의 일정마저 불투명해지자 특검법 처리 전망은 안갯속에 빠졌다. 민주당은 본회의 일정이 확정되는 즉시 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일정 조율과 정치적 협상 여부로 연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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