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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대문구가 전국 최초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 예방 실전 교육을 도입했다. 곧 사회에 진출하는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전·월세 계약의 핵심을 교실에서 배우고 실제 매물 주택을 직접 확인하는 ‘강의+임장(현장 답사)’ 결합형 프로그램이다.
14일 동대문구는 전세사기 위험을 사전에 식별하고 차단할 수 있는 역량을 체계적으로 키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문제로 번지는 가운데 임차인이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할 절차는 많지만 청소년은 정보 접근성과 경험이 부족해 취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동대문구는 단순 안내 수준을 넘어, 학생들이 ‘알고 있다’에서 ‘직접 할 수 있다’로 단계가 바뀌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교육은 고3 교실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시작한다. 서울 정화고등학교를 시작으로 운영 중이며 처음 계약을 접하는 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기초 개념부터 단계적으로 구성했다. 실제 계약서를 중심으로 어떤 상황이 위험 신호가 될 수 있는지, 계약 과정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학생 눈높이에 맞춰 짚어준다. 구는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을 다수 수록한 전용 교재를 제작해 활용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임교수를 초빙해 계약 실무 관점의 전문성도 보강했다.
이론 강의로 끝내지 않고 희망자를 대상으로 임장 체험도 연계한다. 참가 신청은 동대문구청 홈페이지에 구축된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받으며 교육은 3인 1조 소수 정예로 운영해 안전과 집중도를 높였다. 현장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추천 매니저가 동행해 실제 매물 주택에서 계약 전 체크해야 할 항목을 안내하고 참가자들은 질문하고 직접 점검하는 방식으로 체험한다.
이필형 구청장은 “이번 교육이 청소년들이 사회에 나가 부동산 계약을 할 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구민들이 안심하고 전·월세 계약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예방 중심의 정책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대문구는 이번 프로그램이 예비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강의와 현장 체험을 결합해 청소년 주거 안정을 위한 교육 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운영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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