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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를 위한 입법에 나선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거침없이 도약하고 있다. 어제 코스피 지수가 6100포인트를 돌파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코스피 6000 시대가 시작된 어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통한 주주 가치 제고와 소액주주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3차 개정으로 기업의 혁신 성장과 주주 가치 제고가 선순환하는 건강한 자본시장의 토대를 완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박차를 가하겠다”며 “주가 누르기 방지법,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스튜어드십코드 확대 등 남은 자본시장 개혁을 통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당정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주주 권익 보호를 핵심으로 삼았다”며 “이에,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세 번에 걸쳐 상법을 개정하면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말했다.
또한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당정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시장과 소통하면서 우리 산업과 시장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며 “국민이 믿고 투자하며 기업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는 자본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25일) 3차 상법 개정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해는 짧은데 갈 길이 멀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고 밝힌 바 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대주주가 자녀에게 기업을 상속할 때 내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오르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법안이다.
세금의 기준이 평균 주가이기 때문에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열사 간 주식거래, 유상증자, 합병·분할 등의 수단을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5월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최대주주의 상장주식 평가가액이 순자산가치의 8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PBR이 0.8 미만인 경우), 비상장주식과 동일하게 자산·수익 등을 반영한 평가 방식을 적용하고, 평가가액의 하한선을 순자산가치의 80%로 설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대주주가 주식 저평가를 유도하는 행위를 방지해 정당한 가치 평가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소수 최대주주의 사익을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억누르는 행태는 더 이상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며 “상속·증여세 과세체계를 정상화하고, 기업들의 저PBR 구조를 해소함으로써 공정한 주식시장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농지 투기 근절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이날 한 원내대표는 “우리 땅에서 투기의 잡초를 뽑아내고 경자유전이라는 정직한 흙냄새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이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와 매각 명령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산골짜기에 버려지다시피 한 밭까지 가격이 수십만 원대로 급등하는 등 농기 투지가 자산 양극화와 지방 소멸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도 그동안 농지취득 자격심사 강화, 투기목적 확인 시 즉시 처분 명령 등 경자유전 원칙을 지키고 투기를 막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왔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우리 농촌에 투기 세력이 발붙일 곳이 없도록 만반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는 결국 농지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서 청년 농, 귀농인의 농지 취득을 어렵게 한다”며 “실제로 2014년 제곱미터당 2만7529원이던 농지가격이 2025년에는 평균 4만2314원으로 153% 이상 상승했다”고 말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농지 소유뿐 아니라 임대차 현황, 이용 실태, 지목, 면적 변화를 포함한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경자유전의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민주당은 수많은 예외 규정의 재검토를 통해서 실제 경작에 종사하는 농민을 위한 농지법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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