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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윤석열 체포방해에 동참한 45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왜 침묵하고 있나”라며 비판했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유죄 판단을 내렸다.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행위가 불법이었음이 분명히 확인된 것”이라며 “문제는 그 현장에 함께 있었던 국민의힘 소속 45명 의원들”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 6일 한남동 관저로 몰려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인간 방패를 자처한 45명의 국회의원은 강대식·강명구·강민국·강선영·강승규·구자근·권영진·김기현·김민전·김석기·김선교·김승수·김위상·김은혜·김장겸·김정재·김종양·나경원·박대출·박성민·박성훈·박준태·박충권·서일준·서천호·송언석·엄태영·유상범·윤상현·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인선·이종욱·이철규·임이자·임종득·장동혁·정동만·정점식·조배숙·조은희·조지연·최수진·최은석 의원 등이다.
김 대변인은 또 “이들은 체포 집행을 막겠다며 관저 앞으로 집결했고, 결과적으로 공권력의 적법한 집행을 방해하는 데 동참했다”며 “국회의원이라는 헌법기관이 법 위에 군림하려 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사태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해당 의원들과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아무런 책임 있는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 이후에도 이어지는 침묵은 반성이 아니라 명백한 책임 회피다. 불법이 확인된 사안 앞에서조차 침묵으로 일관하는 태도는 국민을 외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권력자를 비호하기 위해 법 집행을 가로막은 선택은 명백한 정치적 판단의 실패”라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 45명 의원들은 침묵을 거두고 국민 앞에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잘못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정치적·법적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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