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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기록하고 알린 공로를 갖은 인사들을 민주유공자로 예우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5·18 민주화운동 당시 학살의 실상을 기록·전파하는 데 기여한 인사를 민주유공자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를 중심으로 민주유공자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취업·의료 등 국가 차원의 예우가 제공되지만, 피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도적 인정은 제한돼 왔다.
이로 인해 군부의 폭력과 언론 통제 속에서도 학살의 진실을 기록하고 국내외에 알린 인물들의 공로는 충분히 평가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독일 공영방송 ARD 소속 기자였던 위르겐 힌츠페터다. 힌츠페터는 1980년 5월 광주에서 계엄군의 집단 발포와 민간인 학살 장면을 촬영·보도해 5·18 민주화운동의 실상이 국제사회에 처음 알려지는 계기를 만들었다.
그의 보도는 이후 국내 진상규명과 민주화 여론 형성의 출발점이 됐지만,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현행 보상법상 민주유공자 심의 대상에서 배제돼 있다. 현재까지 국가 차원의 공식 예우는 없으며, 5·18 기념재단이 주최하는 ‘힌츠페터 보도상’이 사실상 유일한 기념 사업으로 남아 있다.
힌츠페터를 광주로 태우고 들어간 택시운전사 김사복 씨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김씨는 힌츠페터와 함께 계엄군의 만행을 세상에 알리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지만, 사망이나 부상에 대한 직접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아직 민주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김씨의 유족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서를 보완해 재심의를 요청한 상태다. 다만 현행 제도상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받아야만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로 이어질 수 있어 제도적 문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민병덕 의원은 “ 민주주의는 총과 탱크 앞에서의 용기와 희생으로 지켜졌지만 , 진실을 숨기지 않고 기록하며 끝까지 알린 사람들의 헌신으로 완성됐다 ” 며 “ 힌츠페터 기자와 김사복씨는 그 상징적인 존재 ” 라고 강조했다.
이어 “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혹은 총상을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주화의 공로를 외면하는 것은 국가가 역사 앞에서 져야 할 책임을 방기하는 것 ” 이라며 “ 이번 개정안은 5·18 의 역사적 진실을 지켜낸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국가적 예우 ”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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