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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용산구가 이달 들어 전쟁기념관 앞 일대에 장기간 방치돼 있던 집회 현수막과 팻말, 천막 등 각종 적치물 정비를 마무리했다고 22일 밝혔다.
대통령실 이전 이후 수년간 이어졌던 집회 시위가 잦아들면서 난립했던 거리 환경을 정비해 주민들에게 다시 돌려주겠다는 취지다.
전쟁기념관 앞은 대통령실이 용산 국방부로 이전한 이후 각종 집회와 시위가 이어지며 관련 현수막과 팻말 수십 개가 가로수 주변에 설치돼 왔다. 집회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상 일반 현수막과 달리 신고 의무나 설치 장소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그동안 구청의 단속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지난해 12월29일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를 전후로 전쟁기념관 앞 집회 활동이 점차 줄어들었고 현장에는 집회 참여자가 사용하던 현수막과 팻말 등만 남아 방치되는 상황이 이어졌다.
이에 용산구는 상시 집회가 사라진 상태에서 해당 물품을 더 이상 적법한 집회 현수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근 주민들의 정비 요청 민원도 잇따랐다.
구는 옥외광고물법과 자체적으로 마련한 집회 시위 현수막 단속 지침을 근거로 정비에 착수했다. 과거 판례에 따르면 집회 신고가 이뤄진 현수막이라도 실제 집회 활동이 있을 때만 설치가 허용된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정비에 앞서 구는 지난해 12월31일 용산경찰서와 사전 협의를 통해 해당 구역에 집회 활동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이후 현장 조사를 실시해 파손 상태가 심하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현수막은 즉시 철거했다. 남은 현수막에 대해서는 자체 단속 지침에 따라 3차례에 걸쳐 자진 정비 명령을 내렸다.
3차 계고 이후 경찰을 통해 집회 주최 측의 철거 동의서를 접수했고 이를 바탕으로 남아 있던 모든 현수막과 기타 적치물을 수거하며 전쟁기념관 앞 정비를 최종 완료했다.
용산구는 앞으로도 집회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하되 집회 활동이 없는 상태에서 현수막이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박희영 구청장은 “전쟁기념관 앞 거리는 오랜 기간 주민 불편과 안전 우려가 컸던 곳이다”라며 “현장 실태와 관련 법령, 지침을 면밀히 검토해 정비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집회의 자유는 존중하되, 집회가 없는 상태에서 현수막 등이 방치돼 도시 환경을 해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책임 있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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