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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을 마친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배터리를 다른 차량에 탑재하거나 원료를 재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친환경차 사용후 배터리의 순환 이용을 위해 성능평가와 안전 검사, 이력 관리 시스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통해 배터리의 체계적 관리와 배터리를 소유하는 대신 구독·리스 등으로 이용하는 배터리 서비스 산업 지원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 기준 없이 사용후 배터리 잔존성능을 평가해 왔지만 이번 개정으로 객관적 기준에 따라 성능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등급으로 구분해 이용하게 됐다. 사용후 배터리의 보관, 운송 등 안전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됐다.
사용후 배터리 잔존 성능이 높은 경우 다른 친환경차 배터리로 다시 이용하는 재제조로 분류한다. 제작 단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부품 제작자로 등록한 재제조 배터리 사업자만 사용후 배터리를 재제조할 수 있다. 재제조 배터리가 장착된 자동차를 판매·운행하려는 경우 사전에 장착상태 및 정상 작동 여부 등 안전 검사를 받도록 하는 운행 단계 안전 확보 제도도 도입했다.
배터리 성능이 보통이면 에너지저장장치 등 다른 전기 저장장치로 재사용하고 낮으면 배터리를 분해해 유가금속 등 원료만 추출해 쓰는 재활용을 한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국토부는 기존의 배터리 제작 단계(인증·식별번호 부여)뿐 아니라 운행·폐기까지 전 주기에 걸친 이력 관리체계 구축 근거가 마련돼 배터리 서비스 산업 지원 등을 제도적 기반을 놓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하위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관련 산업 지원 방안도 발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주차장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주차장 출입구를 막는 차가 있을 경우 주차장 관리자가 이동 주차를 권고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지방정부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차량을 견인할 수 있게 됐다.
무료 공영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장기 주차하는 행위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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