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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후·저층 주거지의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에 나섰다. 주민 동의 요건을 낮추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해 사업 진입 문턱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익성을 보완해 도심 내 노후 주거지 정비를 가속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1만㎡ 미만 노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정비 방식으로, 자율주택정비·가로주택정비·소규모재개발·소규모재건축 등 4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조합 설립 요건 완화다.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 사업의 주민 동의율을 기존 대비 각각 5%포인트 낮춰, 토지 등 소유자의 75% 이상 동의만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또 그동안 토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요구했던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요건이 대폭 완화됐다. 토지 등 소유자가 5명을 초과할 경우 80% 이상 동의만 확보하면 주민합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바뀐다.
사업성 개선 장치도 강화됐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는 사업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인수가격 기준을 기존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80% 수준으로 상향했다. 이는 기존 대비 약 1.4배 수준으로, 공사비 상승을 보다 신속히 반영할 수 있어 사업 수익성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기반시설 확보 시 추가 인센티브도 도입된다. 사업구역 내 또는 인근 토지를 도로·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 부지로 제공할 경우, 법적 상한 용적률의 최대 1.2배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 구역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도로·공원·주차장 등 실제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지역만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예정기반시설’으로 둘러싸인 경우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사업 가능 지역이 넓어질 전망이다.
심의 절차도 간소화된다. 통합 심의 범위가 경관심의, 교육환경평가, 교통·재해영향평가 등으로 확대되면서 기존 4~6개월가량 소요되던 개별 심의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소규모 정비사업의 속도와 사업성이 동시에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제도 개편을 통해 도심 내 노후 주거환경을 신속히 개선하고 주택 공급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며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추가 개선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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