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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6000 고지를 돌파한 한국 증시가 새벽에 전해진 엔비디아 실적 소식에 6200선까지 치솟았다. 인공지능(AI) 관련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D램 특수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고대역폭메모리(HBM) 특수로 말미암아 삼성전자는 올해 영업이익 200조 원을 기록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다. 개인투자자들의 계좌가 붉게 물들고 시장 곳곳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온다. 수치만 보면 단군 이래 최대의 자본시장 호황이다.
그러나 냉정하게 따져보자.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정말 튼튼해졌는가. 한국 증시 역사상 최고의 활황은 AI와 반도체 특수에 올라탄 거대한 착시현상일 수 있다. 코스피 6200이라는 환상 뒤에는 고물가에 짓눌린 내수 침체와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한계기업들의 줄도산 위기가 여전하다. 한국 경제를 대표하는 반도체 기업의 약진은 반갑지만 실물 경제에 드리워진 짙은 그림자까지 걷어낸 것은 아니다.
차익을 실현하려는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 물량은 개인과 기관의 맹목적인 매수세에 덮였다. 반도체 특수와 실적을 살펴보면 이유 있는 급상승이지만 올해 들어 한국 증시가 무려 44% 이상 급등했다는 사실은 단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방증이다. 빚으로 주식에 투자하는 '빚투'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빚으로 주식에 투자하는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하지만 한국 자본시장에서 빚투보다 구조적인 위험요소는 따로 있다. 코스피 상승 효과를 누리면서도 낡은 지배구조를 고칠 생각이 없는 대기업의 무임승차다.
국내 상장사 평균 주주환원율은 약 29% 수준이다. 자본시장연구원 자료를 살펴보면 미국(90%대)보다 훨씬 낮을 뿐만 아니라 30%대 후반인 신흥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 SK㈜와 ㈜LG, 롯데지주, GS 등 대기업 지주사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4~0.6에 그쳤다. 막대한 현금을 가지고 있어도 주가가 오르는 걸 꺼리냐는 눈총이 나올 만하다. 경영권 승계를 앞둔 기업은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고 주가 상승을 막는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정부는 오래전부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독려해 왔다. 국회는 25일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상법 개정안은 기업이 보유 중인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강력한 조항을 담았다. 대기업이 자사주 소각에 적극적이지 않자 참다못한 정부와 국회가 아예 제도를 바꿔버렸다. 진정한 주주가치 제고는 단순한 배당 확대나 자사주 매입을 넘어서 자사주를 소각해서 주식 가치를 근본적으로 높이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는 취지다.
엔비디아발 반도체 특수가 꺾이거나 글로벌 유동성이 마르기 시작하면 외부 충격에 취약한 한국 증시부터 매도 폭탄을 맞게 될 것이다. 상법 개정에 떠밀려 마지못해 금고를 여는 흉내만 내선 곤란하다. 대기업 경영진과 최대주주는 3월 주주총회에서 법적 의무를 넘어선 선제적이고 전면적인 지배구조 개편안과 100% 자사주 소각 계획을 주주에게 제시하라. 혁신과 쇄신이 담보되지 않은 주가 상승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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