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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정주부 A씨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남편이 바람난 사실을 알게 됐다. 더 이상 결혼생활을 계속할 수 없었던 A씨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남편은 업무상 친하게 지낸 것뿐이지 바람을 피우지는 않았다고 딱 잡아떼며 잘못이 없다고 버텼다.
결국 A씨는 오리발을 내미는 남편 때문에 협의 이혼이 어렵게 되자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혼소송을 진행했다. A씨는 재판을 통해 이혼은 물론 남편으로부터 위자료와 함께 부부 재산을 절반으로 나눠 갖으라는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남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비롯해 각종 재산을 취득하게 된 A씨에게 뜻밖의 세금문제가 생겼다. 부부가 이혼할 경우에 지급하는 위자료는 자산의 종류 및 등기원인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내야하는 경우가 있다.
먼저 재산분할 청구권의 행사로 소유권을 이전할 때는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 이유는 이혼 당사자 일방이 당초 취득 시부터 자기의 재산을 다시 환원 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어떤 ‘대가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문제가 있는데, 등기부 등본 상에 소유권 등기 원인이 ‘재산분할’이라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과세관청은 일차적으로 등기부 등본 상에 등기원인을 기준으로 과세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면 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해야 함은 물론이다.
한편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손해배상에 있어 당사자 간의 합의나 법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 위자료 지급에 갈음해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위자료를 지급하는 자 즉, A씨 남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물론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인 경우에는 제외된다.
따라서 1세대 2주택인자가 집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중과세 받게 되지만,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 청구권에 의해 주택을 한 채로 줄게 되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모두 과세되지 않게 된다.
이후 이혼한 부인이 남편으로부터 받은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거나 적게 낼 수가 있다. 실제로 이런 규정을 악용하여 가짜로 이혼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과세관청에서는 실제 이혼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뒤따른다.
그렇다면 협의이혼, 재산분할청구 또는 위자료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세는 어떻게 될까. 부부가 예전부터 소유한 재산이지만 이혼으로 분할 취득하게 된 경우라도 일단 취득세는 납부해야 한다.
다만 현행 지방세법은 부부 이혼 중에서 민법에 따른 ‘협의 이혼’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취득세율 50% 인하 혜택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A씨와 같이 부부 사이에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소송을 거쳐 이혼한 ‘재판 이혼’의 경우 협의 이혼에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똑같이 받을 수 있는지 애매한 상황이다.
이에 행안부는 “지방세법에서 협의 이혼만 취득세 특례 대상으로 규정하지만 재판 이혼도 협의 이혼과 동일하게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며 “세법상 재판 이혼과 협의 이혼을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재판 이혼에도 취득세율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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