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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15일 발효됨에 따라 미국산 자동차, 육류, 농산품 등 판매가격이 저렴해 질 것으로 보고 있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FTA 발효 후 관세 인하효과로 미국산 수입차 5000만원의 경우 약 397만3200원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또한 30만원의 미국산 의류는 4만2900원, 1만원 상당의 와인은 약 2100원의 경감효과를 각각 기대할 수 있을 것을 보인다.
이 같은 효과는 한·미 FTA 발효 즉시 미국산 수입물품 9061개(80.5%)의 관세가 철폐됨에 따른 효과다. 하지만 관세철폐가 모두 가격인하에 반영될지는 아직 미지수라는 반론이 없지 않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산 승용차에 대한 관세는 8%에서 4%로 인하되며, 2016년부터는 철폐된다”며 “특히 배기량 2000㏄ 초과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10%에서 연차적으로 인하, 2015년부터는 5%로 과세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수입산 체리, 포도쥬스, 건포도, 와인, 의류, 가방류 등에 대한 관세는 즉시 철폐되며 레몬, 오렌지쥬스, 생삼겹살, 맥주 등에 대한 관세는 단계적으로 철폐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국의 관세율 인하로 일본·중국 등에 비해 우리나라 기업의 자동차부품, 섬유, 전기·기계 등의 가격 경쟁력이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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