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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의 전당인 대학은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 일정 수준의 학업 능력만 갖추고 있으면 우수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고 하지만 언제부터인지 현실은 판이하게 달라졌다. 그 학업능력의 배경에 재력이 강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부자와 가난이 학력차를 만들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소속 채창균 연구위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저소득층 자녀의 대학 진학률은 부유층 자녀들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같은 학력차이가 소득 수준으로 직결됨에 따라 대학은 부가 세습되는 또 하나의 통로가 되고 있다. 대학이 지나치게 출세지향적인 관문으로 떨어지면 사회전반이 건강하지 못하게 된다. 대학 본연의 기능을 살리려면 지나친 학벌 위주의 사회 분위기부터 바뀌어야 한다. 기업들이 인재채용시 학벌 보다는 인성과 능력을 우선시하는 선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스카이데일리가 연구보고서 전문을 입수해 국가별 학력수준에 따른 임금격차와 소득 수준에 따른 대학 진학률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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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저소득층 자녀의 대학진학률이 고소득층 가구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격차는 임금격차로 이어짐에 따라 빈익빈 부익부의 악순환 구조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 자료:한국직업능력개발원 ⓒ스카이데일리
우리나라의 대졸자와 고졸자 임금 격차는 타 국가에 비해 높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저소득층 가구 자녀의 대학진학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소득격차에 따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채창균 연구위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졸자 대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상대임금 수준은 160으로 집계됐다. 대졸 이상 학력자의 임금이 고졸자에 비해 60% 많다는 의미이다.
뉴질랜드와 덴마크 등 국가는 고졸자와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노동자의 임금 수준이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한국은 포르투갈, 미국, 독일 등의 국가와 더불어 차이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분위별 자녀의 대학진학률에서도 고소득층 자녀의 진학률이 높았다. 최저 소득층인 1분위 가구 자녀의 진학률은 51.1%에 그친 반면 10분위 계층 자녀는 85.2%에 달했다. 최하위 계층과 최상위 계층 자녀 대학진학률이 34.1%p에 이르는 것이다.
▲ 자료:한국직업능력개발원
보고서에 따르면 GDP 대비 고등교육단계 정부보조금 수준에 있어서도 한국은 0.1%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노르웨이(0.95%)와 뉴질랜드(0.66%), 덴마크(0.64%) 등에 비해서 저조할 뿐만 아니라 인접국인 일본(0.16%)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결국 등록금에 대한 정부지원도 미비한 상황에서 빈부 격차는 자녀의 학력수준에도 영향을 미쳐 부의 세습이 이뤄짐을 반증하고 있다.
한편 보고서는 향후 전문대학이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해 많은 학교들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 지적한다.
▲ 자료:한국직업능력개발원 ⓒ스카이데일리
전체 고등교육기관 입학생 대비 전문대학 입학생 비율을 보면, 대학입학자원의 감소와 더불어 전체 대학 입학생 대비 전문대학 입학생 비율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입학자원 감소에 따른 충격이 전문대학에 보다 집중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런 경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지난 2007년도까지 학령인구가 감소하다가 이후 완만하게 상승하지만 2012학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4년제 대학의 경우 평균적으로 볼 때 2020년까지 입학자원 부족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2020년대에도 80% 후반대의 충원율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전문대학의 경우 평균적으로 2015년 이후부터 미충원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해서 2019년에는 80% 아래로 충원율이 떨어지며, 2020년대 후반에는 40% 내외로 급격히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와 관련 채창균 연구위원은 스카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정원의 40%를 채우지 못하면 대학 경영이 어려운 수준으로 볼 수 있다”며 “전문대학들이 특정 분야의 강점을 키워 4년제 대학들과 경쟁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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