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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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남은 투기지역 해제를 골자로 한 5·10 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조치중 하나가 15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주택거래를 계약한 후 해당 시·군·구에 관련 계약사항을 신고하는 의무조항 기간이 기존 15일 이내에서 60일이내로 완화되는 것이다. 아울러 6억원 초과 매매시에도 지금까지는 자금출처를 명확히 해야 했지만 ‘주택구입자금 조달계획서’를 굳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등 관련 절차가 대폭 간소화 된다. 정부의 5·10 조치에도 불구하고 강남3구의 아파트 매매가와 거래량에는 현재까지 큰 변동이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후속조치가 시장에 적용될 경우 그 영향이 어떻게 미칠지 주목된다. 다만 부동산 경기불황이 매우 심해 아직까지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다. 스카이데일리가 국토부의 ‘강남3구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자료를 바탕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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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남은 주택거래신고제 지역인 강남3구가 15일자로 해제된다. 신고의무기간과 자금출처 서류제출 등이 크게 완화되는 만큼 고가 아파트 거래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사진은 반포동 고급아파트 단지> ⓒ스카이데일리
서초·강남·송파 등 강남3구에서 아파트 등 주택거래를 계약한 후 신고의무기간이 15일 이내에서 60일이내로 완화된다.
지금까지 강남3구에서 주택을 매매할 경우에는 현행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부담을 져야 했다.
국토해양부는 14일 5·10 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강남3구에 대한된 주택거래신고지역( 주택법 제80조의 2)을 15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후속조치로 강남3구 지역에서 매매시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금 출처를 명기해야 하는 주택구입자금 조달계획서와 입주여부에 관한 사항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등 관련 절차가 대폭 간소화 된다.
아울러 임대사업자는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등 임대사업용 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을 때 취득세를 감면받는다.
전용 60㎡ 이하는 전액 면제, 전용 60~85㎡ 이하를 20가구 이상 취득할 시에는 25% 감면 등 다른 지역과 같은 취득세 감면 혜택이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10일 권도엽 장관 주재로 열린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는 관보게시일인 오는 15일터 공식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번 강남3구 해제로 전국의 주택거래신고지역이 모두 사라지게 된다.
강남3구 중 세곡동(강남)과 풍납동(송파)은 지난 2004년 11월 해제됐으며, 내곡·염곡·원지·신원동(서초)은 미지정 상태였기 때문에 해제대상 자체가 아니다.
국토부는 “강남3구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는 강남3구의 아파트 가격이 안정되고 거래부진이 지속되는 등 시장불안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 자료:국토부
국토부에 따르면 강남3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2010년 -1.1% △2011년 -0.1% △2012년1월부터 4월까지 -1.7% 등으로 매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12월 취득세 감면조치가 종료되면서 구입심리 위축 등의 영향으로 올해 들어 크게 감소했다.
▲ 자료:국토부
3년 평균 동기 대비 강남3구 아파트 거래량 증감률을 보면 △올해 1월 -66.6% △2월 -48.8% △3월 -39.6% 등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과거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가 정상화돼 주택거래 및 공급이 원활하게 되는 등 주택시장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10일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를 골자로 한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관련 Q&A(국토부 원문)
Q1. 거래신고지역 해제일 전에 계약을 했으나 해제일 기준으로 신고기한 15일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주택거래신고(*)와 부동산거래신고(**)중 어느 것을 해야 합니까?
* 주택법 제 80조의2에 의한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에 따른 신고(15일 이내)
** 부동산 거래신고법 제27조의 의한 일반적인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60일 이내
답>해제일 전에 주택거래신고를 하거나 해제일 이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면 됨
※ (사례) 계약일이 4.30일인 경우, 신고기한은 5.15일(계약일인 초일 미산입)이 되며, 신고지역 해제일이 5.15일이라고 가정하면, 신고기한 15일 전에 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되었으므로 계약일인 4.30일인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60일째 되는 날까지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함
Q2. 거래신고지역 해제일 전에 계약을 하였으나 미신고 상태에서 해제일 기준으로 신고기한인 15일이 지난 경우,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해도 되는지?
답> 신고지역해제일 전에 신고기한 15일이 지나 법률(주택법) 위반행위가 성립되었으므로, 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주택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며, 과태료 등 처벌규정도 주택거래신고제도의 규정이 적용됨
※ (사례) : 계약일이 4.29일인 경우, 신고기한은 5.14일(계약일인 초일 미산입)이 되며, 신고지역 해제일이 5.15일이라고 가정하면, 해제일에는 이미 신고해태 행위가 성립되었으므로 신고지역이 해제되었더라도 주택거래신고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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