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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뉴타운·재개발구역이 해제된 지역을 발표해 개발에 찬성하는 일부 주민들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600여곳중 우선 해제된 지역은 동대문 1,2구역과 홍제4구역 등으로 총 18개 구역이다.
재개발이 된다면 지역발전과 더불어 부동산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인구유입에 따른 지역 브랜드 인지도도 상승될 여지가 있다.
하지만 시는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 이전(2월1일)에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30% 이상 동의를 구했다는 명분으로 뉴타운·재개발을 없었던 일로 했다.
이에 일주 주민들은 나머지 70%의 입장은 묵살하고 무시하는 것이냐는 반발을 하고 있다.
서울시 주택정책실 재생지원추진반 주무관은 “과거 재개발 대상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해 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통한 사례가 있었다”며 “향후 해제절차가 보다 개선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조율을 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시는 주민들의 의견과 지역현황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뉴타운·재개발구역이 해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믿고 싶다.
하지만 개발에 따른 주거개선 효과와 그 영향으로 인한 중장기적인 개발 모멘텀도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 사안으로만 개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더불어 분담금을 내야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시가 밝힌 30%의 주민동의는 결코 높은 비율이 아니다. 분담금을 수용할 주민들이 당연히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이다.
뉴타운 재개발 및 재건축은 30년 이상의 장기계획이 중요하다. 현재 시점에서 주민들의 강한 의견에 부딪쳐 장기적인 관점을 감안하지 않는다면 근시안적인 시정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나아가 서울시의 도시미관과 주거환경 정비를 생각하면 재개발·재건축은 꼭 필요한 일이다. 반발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무조건 쫒는 방식 보다는 그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상을 강화하거나 분담금 등을 줄이는 합리적인 노력이 선결돼야 한다.
환경과 미관이 어우러진 도시개발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다. 단기적인 문제에 지나치게 얽매여 서울의 미래를 현재에 묶어두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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