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리학자 김태규 칼럼니스트 ⓒ스카이데일리
빽도 없고 재산도 없고 학벌도 없고 특별히 가진 것도 없다. 용모가 뛰어나면 혹시라도 ‘태후’의 송중기처럼 되는 헛꿈이라도 꿔볼 터인데 그마저 영 아니다.
일단 부모님 덕택에 대학이라고 다니고는 있지만 세월 흐르고 나이만 먹어갈 뿐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졸업하면 바로 취준생이거나 그도 아니면 청년백수 명단에 등록된다. 다행히 취준생으로 분류되고는 있지만 이거야 가히 과거 조선시대 과거에 늘 落榜(낙방)하는 늙은 학생과 전혀 차이가 없다.
한창 나이라 시도 때도 없이 거시기는 벌떡벌떡 치솟으니 이 또한 대략난감이다. 결혼은 꿈도 꾸지 못하고 어떻게 연애라도 좀 해보자니 그 또한 돈이 든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총각에게 평생을 맡길 여자가 있을 것 같지도 않다. 그저 방구석에서 몰래 두루마리 화장지로 해결해야 하는 처량한 신세.
그렇다고 닥치는 대로 험한 일을 해보자니 하기 싫을 뿐만 아니라 경험이 없으니 겁부터 난다. 게다가 부모님을 포함해서 주변 사람에게 실망감을 안겨 줄 것만 같다. 사실 그런 일 역시 해본 놈이 하는 것이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지 않는가.
요즘에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젊은 총각들의 모습이다. (굳이 젊은 처녀들의 처지까지 글로 옮겨놓고 싶지는 않아서 묘사를 생략한다.)
문제가 많다. 심각하다. 그렇지만 해법이나 대책은 없다. 대책 없는 문제를 왜 끄집어내는가 하고 나무라지 말라. (해법이나 대책이 있을 것 같으면 문제라고 하지 않는다, 과제라고 부른다.)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이런 문제가 처음 있는 일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큰 눈으로 인류 역사를 놓고 보면 주기적으로 늘상 있어온 일이었다.
1840년대 독일에선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 빈곤과 굶주림이 만연해 인구의 20-30% 정도가 자선단체의 도움으로 연명을 했는데, 특히 농촌을 떠나 도시로 유입된 젊은이 대부분이 그냥 실업자가 되어 구걸하며 지내야 했다. (나중에 칼 맑스는 그들을 ‘산업예비군’이라 불렀다.)
하지만 독일은 그런 문제로부터 비교적 빨리 벗어난 편이고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처럼 낙후된 나라들의 경우 일자리 부족이 장기화되다 보니 오히려 빈곤을 정상 상태처럼 여기기도 했다.
오늘의 우리만이 겪는 일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사례를 찾아보면 사실 너무나도 흔한 사례다.
그런데 또 신기한 것은 비록 큰 고통과 비용을 치뤘지만 시간이 흐르면 어쨌거나 그런 문제를 늘 해결해 왔다는 점이다.
오늘날 우리를 포함해 거의 모든 선진 경제권에서 젊은이들의 실업과 빈곤이 만연하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나는 1873년에 발생한 ‘장기 공황’과 유사한 맥락이 있다는 생각을 한다.
1873년 산업화된 유럽에서 경제 공황이 발생했다. 지금까지도 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지만 사실 근본적인 원인은 간단하다.
1800년대 초 영국이 산업혁명을 통해 앞서 나가자 후발주자들이 ‘따라하기’ 시작했다. 프랑스와 독일이 대표 주자였고 그보다 좀 뒤에 미국이 뒤따라 산업화 대열에 동참했다.
그러자 이윽고 공급과 생산 과잉 상태가 생겨났고 그 바람에 1873년 경제공황이 발생했다. 이를 학자들은 ‘장기 공황(Long Depression)’이라 부른다. 공황으로부터 벗어나기까지 엄청 오랜 시일이 걸렸기 때문이다.
장기 공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미국의 맹렬한 산업화였다. 철도 부설로 인해 생겨난 다양한 발전 요소들이 미국은 물론이고 유럽을 구원했다. 그리고 미국은 막강한 산업대국으로 발돋움했음은 물론이다.
나 호호당 생각에는 2008년 미국 금융위기로 인해 촉발된 지금의 공황 혹은 침체는 1929년 미국에서 터진 경제 대공황보다는 1873년의 ‘장기 공황’과 더 유사하다고 본다.
중국이 산업화되면서 생겨난 엄청난 공급 과잉과 생산 과잉이 글로벌 경제에 막대한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1980년대 우리를 비롯하여 대만이나 싱가폴, 태국 등이 급격하게 산업화 되었지만 모두 합쳐봐야 그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아서 세계경제에 큰 충격을 주진 않았다. 하지만 인구 14억의 중국 산업화는 전혀 다른 문제다.
미국 인구 3억, 유럽연합의 인구 5억, 일본과 우리, 대만 등 동아시아권 인구 2억이니 10억 정도가 산업화된 지역의 숫자였다.
10억 정도의 인구가 글로벌 경제를 이끌어온 셈이다. 이를 맑스 식으로 표현하면 10억의 인구가 나머지 전 세계 60억 인구를 착취함으로써 풍요를 누렸다고 하겠다.
그런데 2000년대 이후 14억의 중국이 산업화에 가세했고 여기에 인구 10억의 인디아가 들어오고 있으니 24억 인구가 글로벌 노동시장에 등장한 형국이다.
10억이 34억으로 늘어나고 있으니 노동시장은 당연히 공급 과잉으로 포화될 수밖에 없다. (물론 아직 중국이나 인디아 인구 모두가 산업화에 전적으로 가세한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산업화된 나라의 노동력은 10억에서 34억으로 늘어났는데, 아직은 그에 따른 소비와 구매력이 채 미치지 못하니 당분간은 인력의 공급과잉이 당연히 유지될 수밖에 없지 않은가.
결정적인 요인이 하나 더 있다. 바로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른 자동화이다. 그로 인해 노동수요는 대폭 감소하고 있다. 얼마 전 알파고로 인해 사람들이 겁 먹었던 기억을 떠올려보라, 기계가 사람을 대체할 날이 온다는 사실에 대해 두려움을 느낄 법도 하지 않은가.
노동력 과잉과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부족은 구매력과 직결된다. 생산과 공급을 구매력이 미처 따라가지 못한다. 이 세 가지가 오늘날 글로벌 경제 침체의 원인이라 보기에 지금 상황은 1873년의 ‘장기 공황’과 유사하다는 말을 꺼냈다.
그런데 이에 더하여 산업화된 나라마다 엄청난 부채를 짊어지고 있어 금리를 제로 이하로 내려도 경기가 전혀 살아나지 않고 있다. 제로금리와 양적완화를 통해 경기를 살리고 난 다음에 금리를 올린다는 구상은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있다. 청산해야 할 부채만 늘리고 양극화만 심화시킬 뿐 철저하게 실패에 그치고 있는 모양새다.
과거 나치스 히틀러가 인기를 모은 비결은 청년 실업자를 대거 고속도로 즉 아우토반 건설에 투입하면서 일자리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이었다. 삽과 곡괭이를 들고 나가 도로와 교량을 건설했으니 일자리 문제가 한 방에 해결되었으며, 그래서 인기를 얻을 수 있었다.
미국 역시 뉴딜 정책을 통해 삽과 곡괭이를 든 노동자 투입으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를 살려내고자 했다. 물론 제2차 세계대전 특수로 인해 문제가 말끔히 해결되긴 했지만 말이다.
오늘날의 경제는 그럴 수 없다. 대규모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산업분야가 사실상 전무하다. 억지로 일자리 없는 청년백수들을 강원도 산골에 모아놓고 삽과 곡괭이질을 시킨 뒤 일당을 줄 수야 없지 않은가. 그렇다고 가내수공업을 다시 부활시킬 수도 없다.
상당수의 숙련 인력을 필요로 하는 조선업도 이제 중국에 밀려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고, 철강 역시 인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도 않지만 중국으로 인해 공급과잉이다. 도대체 인력을 상당수 필요로 하는 분야라곤 찾아볼 수가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그렇다고 국가 공무원을 엄청나게 늘려서 서비스직으로 만드는 방안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 군대를 모병제로 확 바꾸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그 또한 예산의 부담이 너무 커진다. 게다가 몰라서 그렇지 오늘날 현대화된 군대는 장비로 돌아가는 군대이지 소총 한 자루 쥐어주고 돌격 앞으로 하는 군대는 이미 아니다.
우리 경제의 경우 아시다시피 좀비 기업이 하나 둘이 아니다. 구조조정과 개혁을 하겠다고 정부가 떠들어대고 있지만 그 또한 믿기 힘든 말이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 대표가 인력을 조정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고 다녔지 않은가. 좀비 기업이라도 일자리를 유지하는 이상 정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유권자들은 경제가 어려워지자 짜증이 난 나머지 대거 야당을 찍었지만 그거야 화풀이 차원일 뿐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다. 이미 벌써 외국 신용평가사들은 우리나라의 신용 등급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 않은가.
벨기에에서 한다는 청년고용 할당제라든가 법인세 인상 등의 아이디어를 야당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그게 어디 쉬운 일이겠는가. 법인세 인상은 기업들로 하여금 인력채용을 줄이게 하는 역효과가 더 크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다.
여소야대 그 자체만으로도 정치는 이미 마비된 마당이니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야당이 구조조정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지만 그거야 어디까지나 말 그대로 원칙적 찬성이다.
(그렇다고 과반의석을 자신하고 친박, 비박 나누던 대통령과 여당이 잘 했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새로운 경제학이 필요하다는 말도 있다. 그러나 새 이론은 지금 우리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새로운 도전이 어느 정도 갈피가 잡힐 무렵에 가서야 등장할 것으로 본다. 그러니 기존의 케인즈 이론이고 나발이고 그런 것들은 현 시점에서 전적으로 무용하다.
결국 오늘 하고자 하는 말은 당장의 묘책이나 대안은 글로벌 차원에서 아직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금의 글로벌 경제 침체는 1873년의 그것과 유사하다는 차원에서 이번 침체도 생각보다 오래 이어지리라고 본다.
하지만 길게 보면 그래도 한 가지 점에서 낙관할 수 있다. 과거 역사를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이보다 더한 문제들도 그럭저럭 잘 해결해왔다는 사실이다.
어제 올린 글 “인생의 한 때, 이런 경지도 있으니”란 글을 읽고 가슴이 울컥해진 독자들이 메일을 여러 통 보내왔다. 나중에 보면 그 또한 인생의 한 맛이었음을 알게 될 것이란 말로 위로를 전한다.
김태규의 희희락락호호당
http://www.hohodang.com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1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