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활용하면 소득·양도·증여세 절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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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세무사의 ‘세무테크’…보험상품 활용한 절세 방안

사업 관련성 있는 보험상품은 비용 처리 가능, 연금보험 활용하면 상속·증여세 절세

이재명 필진페이지 + 입력 2017-01-08 17:09:11

#. 서울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김 원장은 하루가 멀다 하고 재무설계사의 연락을 받는다. 시중은행부터 증권사, 보험회사 등에 이르기까지 소속도 다양하다. 시중은행의 금융상품이나 펀드는 길어야 5년이기 때문에 결정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보험 상품은 다르다. 저축성이라고 해도 10년 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선뜻 결정하기가 어렵다. 자신이 치과 외에 따로 운영하는 치과 용품 재료 회사가 성장하면서 법인에 적용되는 절세를 위한 보험 상품에 관심이 많은 김 원장에게는 상당한 고민이 아닐 수 없다.

치과 등과 같은 개인사업자들은 보험 상품을 잘 이용한다면 이를 통한 절세가 가능하다. 보험 상품을 이용한 절세가 가능한 세금 항목 중에는 우선 매년 정기적으로 내야 하는 소득세가 있다. 또 재산의 무상 이전 시 내는 증여세나, 사망했을 때 내는 상속세 등의 절세에도 보험 상품 활용이 가능하다.

우선 소득세에서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이슈는 보험료를 사업과 관련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보험료는 건물이나 사업관련 장비 등에 가입된 화재보험, 직원들을 위해 가입한 상해보험, 보장성보험 등 사업 관련성이 있는 항목들이다. 비용으로 처리하면 보험료에 세율을 곱한 만큼 세금을 덜 내게 되어 절세효과가 발생한다.

이 가운데 직원을 위한 보장성보험 중에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과 단체환급보장부보험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단체보험이라고 부른다. 개인사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직원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당했을 경우 직원 혹은 그 가족이 보험금을 수령한다. 이는 복리후생비나 급여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개인사업자 본인의 보장성보험은 비용 처리 되지 않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사업장과 개인사업자 당사자는 같은 주체이기 때문에 사업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 법인은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법인은 개인과 달리 법인이 대표이사를 위해 보험료를 내준다면 이는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법인과 대표이사는 별개로 인식된다.

만기에 돌려받는 보험금이 낸 보험료보다 많은 저축성보험 역시 비용 처리가 되지 않는다. 저축성 보험은 은행이 적금을 들거나 펀드를 든 것과 유사한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장기 저축성 상품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활용하는 것 또한 소득세에 대한 절세 방법 중 하나다. 2013년에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25조에 따르면 일시납으로 보험료를 내는 경우 2억원 이하이면서 10년 동안 유지해야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부여된다.

매월 납입 방식이라면 총 납입할 보험료가 2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5년 동안 납입하면서 10년 동안 계약을 유지한다면 비과세 혜택이 있다. 장기저축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다만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무조건 거액의 장기저축성 상품에 가입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이자가 크게 오를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10년짜리 보험에 돈을 묶어 두는 것 보다 사업장에 바로바로 투자해 사업을 성장 시키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장기 보험상품으로 10년 동안 돈을 모은 다음에 다른 자금과 합쳐서 투자를 하거나 부동산을 매입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자금 출처가 소명돼야 한다. 10년 동안 저축성 상품을 통해 마련한 자금보다 투자액이 더 크다면, 자금 출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상속·증여세 측면에서 살펴 보면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면 교차로 보장성보험을 들면 추후에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다. 보장성보험 계약 내용을 보면 계약자(일반적으로 보험을 계약하고 보험료를 내는 사람), 피보험자(보험사고 대상자로 종신 보험이면 사망하는 사람), 수익자(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금을 받는 사람) 등으로 각각 나뉘어져 있다.

만약 개인사업자가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이고 수익자를 배우자로 설정 한다면 본인 사망 시 보험금은 배우자가 상속세를 내야하는 상속재산에 포함이 된다. 그러나 배우자가 계약자와 수익자를 자신으로, 개인사업자를 피보험자로 각각 설정한다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배우자가 보험료를 내왔기 때문에 그 대가로 받는 보험금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연금보험을 활용해 증여·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세무 전문가에게 맡기더라도 개념을 알고 있다면 언제든지 절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 연금처럼 매월 돈이 나오는 경우 연금 전체를 얼마로 보느냐는 문제가 있는데 이를 평가라고 한다.

이런 평가 방법은 상속·증여세법에 규정돼 있다.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10억원을 현금으로 받으면 이에 대해 모두 세금을 내게 된다. 반면 이 돈으로 즉시연금을 가입하고 세법에 따라 계산을 해보면 9억 원 미만으로 평가가 돼 1억 이상 줄어든 만큼의 상속·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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