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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국민 찬성 여론이 늘었다.
양심적 병역거부란 병역 및 집총을 자신의 양심에 반한다고 생각해 이를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5월 25일부터 12월 23일까지 만 15세 이상의 국민 1504명을 대상으로 국민 인권의식 조사를 벌인 결과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찬성여론이 46.1%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응답은 지난 2005년 조사 결과 10.2%에 불과했다. 2011년에는 33.3%였다.
반면 양심적 병역거부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크게 줄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 거부에 반대하는 여론은 52.1%다. 지난 2005년과 2011년 조사에서 나타난 응답인 89.9%와 64.1%에 비해 대폭 하락한 수치다. 약 10여년 만에 90% 가까이 달했던 반대 목소리가 크게 낮아진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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