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허위거래 자진신고’ 과태료 전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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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확대…30세대 이상 공동주택 최초 분양 거래 대상 포함

길해성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7-01-18 20:02:43

▲ [사진=스카이데일리DB]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이달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투명한 거래관행 정착을 위해 부동산 거래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래당사자가 관할 시·군·구청에 거래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난해의 경우 연간 총 220만여 건의 거래신고가 있었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령의 주요내용은 ▲부동산 실거래 신고대상 확대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 도입 ▲국가 등의 부동산 거래 단독신고의무 신설 ▲외국인 부동산 취득·계속보유 신고대상 확대 ▲지연신고 과태료 하향조정 등이다.

먼저 부동산 신고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주택법에 따른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0호 이상 단독주택·30실 이상의 오피스텔·분양면적 3000㎡ 이상 건축물 등에 대한 분양계약·분양권을 전매하는 거래당사자는 관할 시·군·구청에 부동산 거래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또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자진신고자에게는 과태료가 감면된다.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신고관청의 조사 전에 신고관청 등에 신고해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경우 거래당사자는 과태료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조사 개시 후에 증거자료의 제출 등을 통해 증거확보에 협력한 경우 과태료를 50% 감경 받게 된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의 일방 당사자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 공기업인 경우 국가 등이 단독 신고하도록 하고, 거래상대방에 대해서는 신고의무를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국토부는 전체 신고의 약 2.5%(238만 건 중 5.9만 건)가 단독신고로 전환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계속보유 등의 신고대상도 확대된다.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증여·교환·상속·경매 등)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후 부동산 계속 보유시 신고대상을 기존의 토지 외에 건축물 및 분양권을 취득하거나 계속 보유하는 경우까지 확대한다. 외국인의 국내부동산 보유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3개월 이내 지연 신고 시에 지연기간·거래 가격 등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 액수를 종전의 10만~300만원에서 10만~50만원으로 하향조정했다. 아울러 3개월 초과·신고거부 등의 과태료 액수는 종전의 50만~500만원에서 50만~300만원으로 하향조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거래신고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시행을 통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이다”며 “앞으로 제도 변경 사항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업계에 대한 지원을 하고,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길해성 기자 hsgil@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