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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스카이데일리
보건복지부는 작년 말 기준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을 조사한 결과 81%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조사돼 지난 2015년 말 기준 이행률 53%과 비교했을 때 28%p 늘어났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015년 말에는 총 1143개의 의무사업장 중 605개 사업장이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위탁보육을 진행했다. 작년 말 기준에는 1274개 의무사업장 중 1036개 사업장이 어린이집 설치 등의 의무를 이행했다.
설치의무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을 뜻한다.
의무이행이 증가한 것은 작년 도입된 이행강제금 제도에 따라 설치의무 미이행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이라는 점이 알려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각 지자체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사전 조치로서 166개 사업장에 대해 1차 이행명령을, 이중 106개 사업장에 대해 2차 이행명령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미이행사업장에 대해 행정지도 등을 통해 이행을 적극 독려하고 2차 이행명령 이후에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이행률 제고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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