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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헌법재판소가 22일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이 탄핵심판 주심 강일원 재판관에 대해 낸 기피 신청을 각하했다.
박 대통령 측 변호인단 소속 조원룡 변호사는 이날 오후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국회 측이 준비서면이라는 이름으로 소추안의 내용을 불법으로 변경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했다”면서 기피 신청을 냈다.
조 변호사는 기피 신청을 낸 이유에 대해 “강일원 재판관이 아무런 헌법적 근거 없이 적법성을 부여한 것”이라면서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등 재판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 측이 낸 기피 신청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법관을 배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잠시 휴정 시간을 갖고 논의한 끝에 “오히려 심판 지연 목적이 분명하므로 부적합하다”며 각하했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43조에는 ‘당사자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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