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릉 
광주 
제주 
목포 
대한민국이 심각한 내우외환의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중국발 사드 보복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큰 걱정거리를 안겨주고 있다. 이번 사태를 두고 우리는 애써 ‘대륙의 냄비근성’이라고 치부하지만 내심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는 상황이다. 사드 보복은 현재 크게 보면 여행 및 관광사업과 롯데그룹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는 하지만 그 불똥이 어디로 튈지 예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중국은 다만 정부차원에서 직접적인 보복자세를 취하고 있지는 않다. 중국의 여행관광당국인 국가여유국(國家旅游局)이 한국여행금지지침을 내린 것은 애매하게도 구두 지시사항이다. 공식 행정절차가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가 취할 입장을 난처하게 하고 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맞대응하기 어렵게 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한·중 경제관계는 어느 한쪽이 보복을 하거나 당하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다. 우리도 맞대응을 할 경우 중국도 상당한 피해를 볼 수 있는 탓이다. 가령 중국은 우리의 중간재를 수입하지 못하면 수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한국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 따라서 중국의 사드 보복이 경제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지만 그래도 우리가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아야 할 요소가 있다.
그것은 경제적 요소라기보다 오히려 군사·외교적 요인에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언저리에 북한과 일본이 끼어 있다는 것을 냉철한 눈으로 바라봐야 할 시점이다. 특히 우리는 통일 이후 우리의 가장 큰 위협이 될 일본을 주시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남의 것을 빼앗는 약탈DNA 근성이 우리의 내우외환을 틈타고 발톱을 내밀고 있음을 똑바로 목도해야 한다는 점이다.
중국의 사드 보복은 사실상 미국을 향한 ‘아우성’ 정도로 보이지만 일본에게는 강력한 경고의 ‘포효’라는 해석이 그래서 나온다. 중국의 아우성이 우리에겐 모호한 긴장관계를 갖도록 하고 있지만 미국 등에 올라타 노골적인 야심의 이빨을 드러내고 있는 일본에게는 다르게 다가갈 일이다. 일본의 침략근성은 최근 중국과 한반도를 향해 드러내 놓고 포문을 연데서 알 수 있다. 동중국해에 있는 조어도열도(釣魚島列島, 일본명·센카쿠열도)와 우리의 동해에 있는 독도는 그 대표적 야심의 심장이 되고 있다.
최근 일본 문부과학성은 독도와 조어도를 일본 땅이라고 강제(의무화) 교육하도록 하는 학습지도 요령을 고시하고 나섰다. 지금도 일본 초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에는 독도와 조어도가 일본 땅으로 기술돼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치를 취하고 나선 것이다. 앞으로 4년 후인 2020년부터 일본의 아이들은 독도를 우리가 빼앗은 땅이 되는 국가차원의 강제 주입식 교육이 시행, 사실상 실효점유하고 있는 우리땅 독도에 대해 선전포고를 하고 나섰다.
일본이 독도를 자신들의 땅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사실상 훗날의 전쟁을 대비한 ‘교과서 침략’을 구체화 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조어도 야욕과 흡사하다. 일본은 청과의 전쟁승리 이후 그리고 대한제국 침탈 당시 ‘무인도 땅’이라는 이유를 들어 자신들의 영토로 편입시켰다. 이는 본래 사는 주인이 없으니 원시적 방식으로 먼저 점유하면 그만이라는 명분이다.
하지만 조어도는 엄밀히 청일전쟁 이후 일본이 빼앗은 땅이고, 제2차대전에서 참패한 전범국 당시에 미국의 어중간한 태도로 일본에 귀속된 영토다. 엄밀히 조어도는 일본이 약탈을 정당화 하고 있는 땅이다. 독도는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한 땅임에도 그런 범주에 넣어 자신들의 땅이라 하고 있으니 통탄할 일이다. 조어도를 보면 중국은 일본을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날강도다. 우리 또한 독도침략을 자행하고 있는 일본의 약탈근성을 결코 용서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한반도의 사드 배치는 외견상으로 보면 미국과 우리가 손을 잡은 ‘북한용’이지만 중국을 향한 동북아 한·미·일 군사동맹에 일본이 제2인자로 올라타 있다는 그림이 중요하다. 중국은 그렇지 않아도 일본이 눈엣가시다. 더욱이 그런 일본이 전쟁범죄국의 포승줄(평화헌법)을 거의 풀고 미국의 겨드랑이 속으로 들어갔다. 오히려 전쟁범죄를 사면해준 미국의 등에 올라타 호가호위를 하는 군사·외교전략을 취하고 있는 중이다. 그 노림수의 핵심에 조어도 사수가 있다. 그 곁다리로 울분이 치솟지만 독도침략의 발톱이 웅크리고 있다.
미국의 대(對) 중국 글로벌 군사전략은 주지하다시피 ‘봉쇄’에 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한 것은 지금의 군사력만 비교하면 중국은 사실상 미국에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다. 중국은 삼척동자가 봐도 미국의 군사적 견제 대상의 그릇이 되지 못한다. 핵무기부터 재래식 전력의 모든 부문이 아이와 어른의 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는 이런 중국이 미국의 ‘대중국 견제 지렛대’로 공식·비공식 자임한 일본과 사사건건 갈등을 빚는 부분을 제대로 응시해야 한다는 긴장감이다. 과거 중국을 침략해 노략질한 일본의 전쟁범죄를 사실상 눈감아 준 미국이 이제는 군사대국으로 커가는 울타리까지 돼주고 있는 밑그림이 중국의 적개심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에게 내심 주적은 일본이 될 수밖에 없는 전개 양상이다. 다시말해 미국은 물론이고 일본이 더 곱게 보일리 없는 중국이다. 재론하지만 우리가 그런 자리에 한·미·일 군사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끼어 있다.
전쟁의 서막이라고도 해도 다르지 않을 중-일 간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갈등의 복마전 속에 북한 핵까지 어디로 튈지 모르게 자리하면서 우리는 그 핵 장난을 위협으로 선언하고 미·중·일 3국에 숨을 죽여야 하는 처지로 전락했다. 속된말로 우리지분(국익)을 확보할 우리카드(외교)를 내밀지 못한다. 결국 북한의 핵문제를 사이에 둔 미-중 간 ‘한반도 비핵화’라는 명분싸움은 실제로 G2의 국익다툼이 됐지만 우리는 배제됐다. 일본은 그 틈 또한 이용해 전쟁할 수 없는 나라에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재무장의 옷을 입고 다시 예리한 칼을 들었다. 일본은 동북아에서 미국을 대리할 대항마로 급부상했다.
조어도(센카쿠)를 양보할 수 없는 중국과 일본의 숙명적 갈등이 존재하는 한 한반도의 사드는 단순히 미-중 간의 문제가 아닌 것이 됐다. 미국의 글로벌 군사전략에 일본이 손을 맞잡은 이상 센카쿠(조어도)는 냉정히 미국의 비호를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를 향한 중국의 사드 보복은 자신들을 향한 실제적 위협에 대한 반발이라기 보다는 전면전을 할 수 없는 미국에 대한 아우성이고 영토분쟁의 숙적이 된 일본을 향한 간접적인 포효라고 보는 이유다.
우리는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지만 이런 상황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내용의 교과서 기술을 무차별 확대하고 있는 미래의 독도전쟁을 착착 감행하는 일본의 약탈근성이 그래서 공포스럽다. 사드 전쟁은 겉으로 보지이만 오히려 위협적이지 않고 교과서 전쟁은 안보이지만 훨씬 위협적이다. 우리의 치열한 보-혁 내부갈등이 지금 일본의 약탈심리를 또다시 자극, 먹잇감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독도침략의 전사를 키우는 교육이 그 확실한 징후다. 우리는 내우외환에 빠진 시기를 교묘히 틈 탄 일본의 군사·외교적 영토전쟁에 대한 시나리오를 반드시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그 첫 번째 준비가 국론통일이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대하역사소설 ‘우리나라 삼국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