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리스 구매, 절세 효과 크지 않다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전문가칼럼

이재명 세무사의 ‘세무테크’…리스 차량 절세 혜택

리스 구매 세무 상 이익은 해석하기 나름, 일시불·할부 구매가 절세 유리

이재명 필진페이지 + 입력 2017-03-12 15:16:30

“리스로 차량 구입하면 세무상 크게 유리하다는 게 맞나요”

최근 필자가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다. 기업이 자동차뿐만 아니라 각종 사업용 시설이나 장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대금 결제의 방식과 관련된 내용이다. 대금결제 방식으로는 일시불, 할부, 렌트, 리스 등이 있다.

필자는 리스회사 직원들이 사업자들에게 다른 대안에 비해 리스의 유리함을 설명하면서 절세 측면에 과도한 포인트를 두면서 접근을 하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 리스를 이용하면 어떤 측면에서는 세무 상 이익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효과는 크게 강조할 것이 못되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그 세무 상 이익이란 것도 사실은 해석하기 나름인 재무적 이점을 틀리게 표현했다는 쪽에 가깝다. 단순하게 봤을 때 오히려 일시불 구매나 할부를 통해 구입하는 경우가 세무 상 이익이 더 크다. 자산의 소유권이 온전히 넘어 온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통해 경우에 따라 세무 상 비용처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금융리스의 경우에도 감가상각이 가능하긴 하다.

리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차량 명의가 리스회사에 있으므로 고가의 외제차 등을 운용하더라도 국세청에서 실태 파악이 되지 않아 신고 된 소득에 비해 비싼 자동차를 타도 세무 리스크가 없다는 식의 설명도 많다.

그러나 비싼 외제차가 과거에 비해 일상화 돼 있고 세법 개정으로 연 800만원 이상 감가상각, 연 1000만원 까지만 운행관련 비용이 인정(업무운행일지 작성 시 추가 경비처리 가능)되는 현 시점에서 단순히 차량이 자산으로 잡히지 않는다고 해서 세무 상 유리할 것은 없다.

‘리스’란 리스 회사가 차량 등의 사용권을 이용자에게 이전하고 이용자는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약이다. 또한 리스는 계약내용에 따라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구분된다. 리스이용자 입장에서 초기 거액의 돈이 소요되는 자산을 취득하기 곤란할 때, 자산의 소유권을 리스회사에 둔 채 매달 소정의 사용료 지급만으로 필요로 하는 자산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자 생겨난 거래형태다.

리스회사는 본질적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 의한 금융회사다. 결국 리스란 차량 등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리스회사가 사용자에게 대여하고, 사용자는 장기간에 걸쳐 그에 대한 원리금을 갚아 나가는 것이 요체인 것이다.

사업자가 차량을 구입하면서 일시불 외에 할부, 렌트, 리스 등의 대안 중에 선택해야 하는 경우에는 세무 상 이익이라는 영업상의 표현에 너무 치우칠 필요가 없다. 차라리 그 외의 요소, 즉 ‘허’번호판 부착 여부, LPG차량 운용가능 여부,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 경력의 단절 문제, 차량 정비 등 서비스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리스 등 이용자의 금융권 대출인식 여부 등에 대해 잘 살펴보고 본인 사업자의 구입 목적 및 상황이나 재무상태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이재명 필진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