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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후 4시에는 전례 없는 퇴근문화가 국내에 도입된다. ...'))
▲ 김도현 차장(산업부)
취지는 이렇다. 소비시간을 확보한다. 개인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내수를 살린다는 것이다. 강제성은 없다. 정부의 정책을 우선 실시하고 민간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인 셈이다.
정부가 민간기업의 선택은 자율에 맡기겠다고 언급한 것이 지난 2월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금요일 조기 퇴근제도를 채택한 업체는 0곳이다. “공무원들만 놀겠다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며 이는 곧 역차별 논쟁이로 점화 된 상태다.
적어도 현대사회 공무원들 대다수는 유능한 인재들이다. 고위직공무원들이 입사할 당시와는 차이가 크다. 불황이 계속될수록 고용안정과 복지혜택을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공무원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났다. ‘신의 직장’이 돼버렸다.
삼성·현대차그룹에 붙어놓고 9급 공무원을 택한 이가 있는가하면 석사 이상급 학력을 가진 공무원들을 찾는 것 역시 어렵지 않게 됐다. 적어도 지금으로선 유능한 인재들이 몰리는 몇 안 되는 직업군 중 하나인 공무원들이 내놓은 정책들 중 상당수는 국민들에 실망감을 안겨줬던 것이 사실이다.
대표적인 것이 고등어였다. 미세먼지의 주범을 고등어로 한정지었다. 이해할 수 없는 발상이 아닐 수 없었다. 이번 정책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이번 정책은 일본의 ‘프리미엄 프라이데이’ 정책을 그대로 들여왔다.
취지는 내수경제 활성화지만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민간기업의 참여 없이 어떻게 소비를 촉진시키겠다는 것인지 이해가지 않는 대목이다. 그러니 공무원들끼리 놀겠다는 것이냐는 비판을 마주한 것이 어찌 보면 당연했는지도 모른다.
의도와 달리 속된 말로 ‘지들만’ 좋은 정책이다. 과연 의도를 올바르게 전개하기 위해, 민간기업의 참여를 고취 시기키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도 궁금하다. 백번 천번 양보해 했을 수 있다. 숱한 고민과 고심을 하고 선보인 정책일 수도 있다. 하지만 현실을 고려했는가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 없을 것이다.
정시퇴근이 불가능한 사회다. 서울은 역설적인 아름다운 야경이 비추는 곳이다. 만연한 야근으로 인해 켜진 빌딩숲의 불빛이 조명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 비정상이 상식처럼 통하는 사회에서 금요일 근무시간 2시간을 평일에 분산한다고 한들 그 누가 받아들이겠는가.
적어도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먹는 공무원들이라면 책상을 박차고 일어나 사회를 들여다보길 바란다. 하나의 정책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다만, 그 정책이 꽃 피울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는 방안 역시 강구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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