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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이데일리
보건복지부는 7일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견을 서울시 측에 최종 통보했다고 밝혔다.
청년수당 사업은 서울시가 올해 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한 것이다. 취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만 19~29세 서울시민 5000명에게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복지부는 서울시가 제출한 청년수당 시범사업 협의요청서에 대해 “핵심 보완 요구 사항을 수용하지 않았고 보완 없이 추진할 경우 무분별한 현금지급에 불과하다”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시범사업을 강행해 지난해 8월 청년 2831명에게 50만원씩 지급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가 직권취소 처분을 내리면서 해당 사업은 1개월 만에 종료됐다. 서울시는 행정소송에 돌입했고,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아직까지 대법원 판단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오늘(7일) 복지부는 서울시가 보완사항을 개선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발표했다. 해당 보완사항은 △대상자 기준의 객관성 확보 △급여항목을 취·창업 연계항목으로 제한 △급여 지출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마련 △성과지표 제시 등 4가지 부문이다. 이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서울시에 보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복지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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