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데일리 단독기사

 지하철로 보는 상권|빌딩|재건축 뉴스

뒤로 리스트 인쇄
news only email오류보내기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

이재명 세무사의 ‘세무테크’…가산세

“자진신고 발목 잡는 ‘과도한 가산세’ 손봐야”

납부관련 가산세 연체이자율, 13년간 10.95% 요지부동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필자약력 | 기사입력 2017-04-16 16:03:18

국세청은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가산세는 원래 내야 할 세액에 가산해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의 일종인 셈이다.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는 신고관련 가산세와 납부관련 가산세 등으로 나뉜다. 단어 의미 그대로 신고를 제때 안한 이유로 붙는 가산세, 납부를 제 때 안한 이유로 붙는 가산세 등이다. 결론적으로 신고일자와 납부일자를 지켜 가산세 부과를 받지 않는 것도 소위 ‘절세’ 전략 중 하나다.
 
신고관련 가산세는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등이, 납부관련가산세는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 가산세 등이 각각 대표적이다. 무신고가산세는 납부세액에 20%(고의성이 있을 경우 40%),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10%(고의성이 있을 경우 40%)이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미납부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에 일수를 곱한 뒤 3/1만을 곱해 산정된다. 여기서 말하는 일수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이다. 쉽게 말해 당초 납부해야 할 세액의 연체일이다. 대출을 상환기일까지 갚지 못하면 하루하루 연체이자가 쌓이듯, 세액을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못하면 기본 20%(고의성이 있을 경우 40%)와 더불어 나날이 (연체)가산세가 쌓인다.
 
반대로 납세자가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낸 경우에는 정부에서 ‘환급이자’라는 명목으로 납세자가 더 낸 세금에 이자를 덧붙여서 납세자에게 돌려준다. 현재 국세 환급금 이자율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3에 연 2.5%(25/1000)로 고시돼 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일 3/1만으로 연 이자율로 환산하면 10.95%이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국세환급금이자와 달리 예금이자율이 하락하는 추세에 맞춰 13년 동안 낮춰진 적이 없다.
 
정부가 납세자에게 적용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환금이자보다 훨씬 높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행정 제재 목적으로 납세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납세자에게 벌을 주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고액 체납자의 수와 그 세수를 생각하면 높은 가산세가 행정제제의 목적으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높은 가산세는 한 푼이 아쉬운 자영업자, 서민들을 옥죄는 수단이 아닌가란 생각이 든다. 특히 세무대리인을 쓸 여유가 없는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신생 사업자들에게 높은 가산세는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이다.
 
최근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준금리에 비해 가산세가 너무 높아 자진납세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가산세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너무 과도한 목표를 잡으면 도전하기도 전에 포기하듯 납부해야 할 세액이 너무 크면 지레 포기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생각에서 나온 결과다. 이는 세수확대와 경제살리기 등을 표방하는 정부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된다.

<저작권자 ⓒ스카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뒤로 리스트 인쇄
email오류보내기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독자의견 총 0건의 댓글이 있습니다.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