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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이데일리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10대 공약에서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존 문구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비준동의 추진, 그리고 기업의 ‘기존 순환출자 해소’ 내용이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3일 언론에 배포한 10대 공약의 4순위 국방 공약 중 한일관계 분야에서 위안부 관련 기존 내용이 최종본에서는 제외됐다. 기존 공약은 일본군 ‘위안부’ 합의 재협상 등을 통해 국민적 동의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의 합의를 도출한다는 문구였다.
그러나 기존 공약 대신 위안부 등 역사 문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응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문 후보 측은 문 후보 원칙이 위안부 합의 재협상인 만큼 공약이 후퇴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문 후보 측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10대 공약 문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세부 사항을 적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돼 제외한 것으로 입장의 변화는 없다”며 “문 후보는 위안부 협상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고, 원칙적으로 대응한다는 내용이 전자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10대 공약 최종본에서는 국방공약 중 한미관계 분야 공약도 수정됐다. 사드한반도 배치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추진 문구가 빠지는 대신 ‘다원적 전략동맹으로서 글로벌 차원의 협력을 확대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이밖에 국가안보의 제1위해요소인 방위산업 비리 척결이라는 국방 분야 목표도 삭제됐다.
이 외에도 재벌개혁 공약으로 내세운 기존의 순환출자 해소 추진 정책이 최종본에서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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