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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사진=스카이데일리DB]
앞으로 수술·전신마취 등의 의료 행위를 할 경우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의무화된다. 현재까지는 의료진·의료기관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진행됐기 때문에 해당 절차가 더욱 엄격하게 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의사의 설명·동의 의무를 법적으로 규정한 개정 의료법이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의료법 개정은 의료사고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할 때 환자에게 의료 내용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환자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 △환자의 증상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과 방법·내용 △설명 의사 이름 및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이름 △발생 예상 후유증과 부작용 △환자 준수사항 등이다. 해당 사항을 어길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환자에 대한 설명·동의 의무를 법으로 의료진에 부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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