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릉 
광주 
제주 
목포 
)
▲ 금융위원회 ⓒ스카이데일리
금융위원회가 2021년 도입예정인 IFRS17 대비에 나섰다.
금융위는 26일 보험사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돕기 위해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FRS17은 새 국제보험회계기준으로 도입될 시 보험 부채가 시가로 평가되기 때문에 자본건전성에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이에 각 보험사들은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 등으로 자본확충에 나서고 있다. 특히 신종자본증권은 후순위채보다 변제권이 후순위에 있으며 이자지급정지가 가능하고 반영구적(만기시 연장 가능)이기 때문에 새로운 자본확충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현재 감독규정상 보험사의 신종자본증권 차입은 그 허용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다. ‘적정유동성 유지’ 목적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는 개정을 통해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 또는 ‘적정 유동성 유지’를 위해 차입할 수 있음을 명확화 할 방침이다. 이는 신종자본증권의 발행목적을 폭넓게 인정하는 근거가 될 전망이다.
또한 금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RBC비율 산출도 정교화 할 계획이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퇴직연금(원리금 보장형) 운용으로 인한 시장·신용 리스크는 보험회사에 귀속됐지만 RBC비율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규정 개정이 이뤄지게 되면 보험사 RBC비율 산출시 원리금 보장형 퇴직연금에 따른 리스크도 함께 반영된다. 다만 보험사가 시간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보험사 경영실태평가 중 비계량 평가항목을 정비했다. 새로운 리스크를 반영하고 중복되는 항목은 제외함으로써 건전성 감독효과를 제고했다.
금감원은 규정 변경 예고 기간(4월 27일~6월 7일)이 끝나면 국무조정실 규제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대하역사소설 ‘우리나라 삼국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