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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리학자 김태규 칼럼니스트 ⓒ스카이데일리
‘중국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겠다’는 트럼프의 말 한 마디가 나온 후 무수한 추측이 난무하기 시작했다.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펼쳐진 열병식을 라이브로 중계하는 것을 잠시 봤다. 북한 전파를 우리 방송국 측에서 잡아서 보여준 것이다. 김정은을 중심으로 왼쪽 두 번째에 서 있던 고위 장성이 수시로 김정은의 눈치를 보면서 박수치고 있었다. 건성으로 박수쳤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 지도 모를 일이니 말이다.
‘얼마 전부터 독자들로부터 전쟁 나는 게 아닌가요’하는 문의가 잦다. ‘중국이 해결 못하면 우리가 하겠다’, ‘모든 수단을 다 검토 중이다’ 등 거침없는 트럼프의 발언 때문에 여러 소문과 풍문이 돌아다닌다. 아내 마저도 가스 캔과 생수, 라면 등을 좀 준비해야 하는 게 아닌가 걱정하기에 안심시켜 줬다.
전쟁이 나는지 안 나는지는 단 한 가지 소식만 확인하면 되는 간단한 일이다. 국내에 있는 미국 시민들을 대피시키는 일이 그것이다.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거야말로 미국이 선제타격에 들어갈 수도 있음을 알려주는 예비 신호다. 그런 일이 없는 한 그냥 국가 간에 그리고 정치인들 사이에 벌어지는 외교전이라 보면 된다.
주한미군을 제외하고 국내에 거주 중인 미국 시민은 대략 14만 명 수준이다.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미국 정부가 그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일은 있을 수 없기에 만일 정말로 미국이 선제타격 등을 포함해서 북한과의 전쟁을 준비하려면 일단 그들을 대피시키는 것이 최우선 사항이다.
따라서 이태원 거리를 미국 시민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는 한 미국이 북한을 먼저 공격하는 일은 없다. 그렇다면 북한이 먼저 미국을 핵탄두를 실은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공격하는 일은 가능한 것일까. 현재 북한의 수준에서 볼 때 미국 본토를 직접 노리는 단계는 아니긴 하겠지만 가령 괌이나 오키나와의 미군 기지를 공격하는 일 같은 거 말이다.
아직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지만 무수단 미사일이 그것이다. 그간 여러 차례 발사 실패도 있었지만 최근엔 발사가 제대로 됐다는 평가도 있다. 미국이 괌 기지에 사드 요격 미사일을 배치한 것도 무수단 미사일에 대한 방어책이었다는 말도 있다. 미국 역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북한이 먼저 타격을 가할 가능성은 지극히 적다. 발사 명령을 내리는 순간 김정은 스스로도 난 이제 죽었구나 하는 각오를 다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 어떻게 해서든 살아보자고 하는 짓이니 말이다.
아무튼 북한은 현재 열심히 미사일 발사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작전 배치를 했음에도 아직 신형미사일을 포함해서 무수단 미사일이나 기타 개량된 미사일의 안정화가 되지 않았기에 지속적으로 추가 테스트를 진행할 것으로 본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괘씸하게 여기는 것은 기름 공급이나 금전적 지원만이 아니라 무수단 미사일 등에 쓰이는 이동형 미사일의 발사차량을 공급했다는 점이 대단히 크다. 이동형 미사일의 발사차량은 밑판이 극도의 수평을 유지해야 하는 나름의 첨단 기술이기에 북한의 역량으론 제작이 불가능하다. 중국은 불과 얼마 전까지도 이것을 북한에 대주고 있었다.
만일 중국이 공급하지만 않았더라도 무수단과 같은 이동형 미사일의 작전 배치는 한층 더 어려웠을 것이다. 최근 중국이 열심히 항의하고 있는 사드 배치 또한 없었을 거라 본다. 정작 사고를 친 당사자는 중국이란 사실이다. 중국이 이런 장비를 공급한다는 것은 여전히 중국이 북한을 끼고 돈다는 것을 방증하는 사실이다.
그런 면에서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외교, 특히 중국을 통해 북핵을 저지하려던 외교정책은 철저하게 실패했다. 북한의 핵 개발을 방치한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등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대북 정책은 전혀 효과적이지 못했다. 동시에 효과적일 수도 없었다.
전쟁만큼은 피해야 한다는 요구가 보다 최우선적인 사항이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지난 1994년 3월 19일 북한 대표가 “여기서 서울이 멀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불바다가 되고 만다”로 시작된 ‘서울 불바다’ 설은 20년이 넘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잘 통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적 협박 무기라 하겠다.
이쯤에서 상황을 정리해보자. 북핵과 미사일은 어쨌거나 김정은을 필두로 하는 북한 지도부와 그 추종 세력들이 자위와 존립을 위한 최종적 담보 장치로 여기고 있는 이상 포기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봐야 한다. 그건 살아있는 곰에게 가서 웅담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과 같으니 말이다.
그렇기에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 정책인 ‘전략적 인내’는 결국 북한 문제를 존재하지 않는 문제인양 그냥 꽁꽁 봉인해두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신인 대통령 트럼프는 생각이 다른 모양이다. 물론 그간의 사정도 달라진 탓도 있다. 북한의 미사일 능력은 끊임없이 향상돼 멀지 않아 미국을 직접 위협할 가능성이 커졌다. 트럼프는 북한과 그 핵을 해결해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미국이 선제 타격의 가능성을 부인하진 않지만 현재로써는 중국의 등을 떠밀기 위한 협상 카드라고 볼 수밖에 없다.
사실 북핵 문제를 떠나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또 다른 큰 문제가 있다. 바로 남사군도 문제다. 미국은 북핵 위협을 활용해서 일본과 우리나라에 중국의 미사일 발사 루트를 사전 감지할 수 있는 사드 레이더를 배치했다. 이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 효과도 노리고 있다.
이런 문제를 떠나 이미 성장 둔화에 시달리기 시작한 중국은 무역 문제나 환율조작국 지정 등의 문제로 일단은 미국에 일정한 양보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중국이 북한을 내팽개치는 극적인 행동변화를 모색해야할 단계에까지 이르진 않았다.
언제나 그렇지만 중국이 믿는 구석은 미국의 대통령은 임기가 일단은 4년이고 길어야 8년이란 점에 있다. 그러니 우선 양보하는 척을 하면서 시간을 벌면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중국이 아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보면 미국이 북한을 선제 타격할 가능성은 지금으로선 우려할 단계는 아니라 하겠다. 북한 역시 미국을 선제 타격할 가능성 또한 거의 없다고 봐야 하겠다. 결국 정리하면 지금은 미국이 중국을 압박함으로써 북핵 해결에 뭔가 돌파구를 열어보겠다는 국면인 것이다. 까닥 잘못하면 전쟁이 날 수 있는 상황과는 거리가 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망해보자. 어쨌거나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그를 껴안고 있는 중국에 대한 푸시(push)를 본격화했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렵다. 트럼프는 북한을 껴안은 채로 함께 곤경에 처할 것인지 아니면 북한에 대해 뭔가 구체적인 협조책을 취할 것인지를 엄중하게 물어보고 있다.
그런 까닭에 현재 상황에선 두 가지 변수가 존재한다. 하나는 이번 우리 대통령 선거를 통해 등장할 새 대통령이 얼마만큼이나 미국에 대해 협조적인가 하는 문제다. 트럼프는 임기 내내 시종일관 중국과 북한에 대해 압박 정책을 택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새 행정부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하는 문제 또한 중요 변수가 아닐 수 없다 하겠다. 만약 협조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아마도 환율조작국 지정을 포함해 다양한 수단으로 우리를 압박해올 것이라 본다.
또 한 가지 변수는 이제 미국이 본격적으로 다양한 카드를 동원해서 북한 문제 해결에 나선 이상 북한 김정은 체제의 존속 여부가 본격 시험대에 올랐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마지막으로 자연순환운명학을 통한 예측을 제시해보면 이렇다. 남북이 분리 독립한 것은 1948년이었다.
그렇기에 존립 근거와 명분이 없는 북한 체제의 최장 수명은 그로부터 72년인 것이니 2020년이 데드라인이란 점이다. 2020년이 되면 더 이상 북한 체제는 존속하지 않고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이제 겨우 3년 밖에 남지 않았다.
트럼프가 2017년 1월 20일에 취임했으니 우선 2021년 1월 20일까지가 임기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북한을 해결하게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전쟁을 통한 방식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는 나 ‘호호당’의 이름을 걸고 장담할 수 있다.
김태규의 희희락락호호당
http://www.hohod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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