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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 조선소 [사진=스카이데일리 DB]
대우조선해양의 사채권자 집회에 대한 법원이 인가 결정에 개인투자자가 항고함에 따라 대우조선의 채무재조정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7일 금융당국과 채권단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지난달 21일 대우조선의 회사채 채무재조정안을 인가했다.
하지만 이후 개인투자자가 법원의 인가 결정에 항고해 채무재조정안의 효력이 정지됐다. 법원에서는 채무조정의 내용이 아니라 절차적 타당성을 따지므로 항고심에서 번복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문제는 채무재조정의 진행이 늦춰진다는 점이다. 항고심에서 원심과 같은 결정을 내리더라도 해당 개인투자자가 이를 대법원으로 끌고 갈 수가 있어 재판 과정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채권단의 신규 유동성 지원은 모든 이해관계자의 채무재조정을 전제로 하기에 회사채 재조정이 지연되면 대우조선에 대한 신규 자금 지원도 순연될 수밖에 없다.
이에 덩달아 시중은행도 기존 합의사항의 이행에 소극적일 수 있다. 앞서 시중은행은 무담보채권 7000억원 중 5600억원(80%)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20%는 만기를 5년 연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편, 주채권자인 산업은행은 애초 계획대로 다음 주 중으로 대우조선에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2015년 10월에 지원하기로 한 4조2000억원 가운데 쓰지 않고 남은 3800억원을 우선해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항고 때문에 대우조선의 자율적 구고조정 절차가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신규 유동성 지원은 상황 변화를 지켜보면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항고 때문에 대우조선의 자율적 구조조정 절차가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신규 유동성 지원은 상황 변화를 지켜보면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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