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릉 
광주 
제주 
목포 
)
▲ 서울시교육청 [사진=뉴시스]
오는 7월부터는 서울에서 밤 10시 이후 개인과외를 할 수 없다.
서울시교육청은 17일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 제한과 아동학대 처벌 기준 마련 등을 골자로 한 ‘서울시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및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 전 조례에 따르면 그동안 학원·교습소 교습시간의 경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돼 있었지만, 개인교습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이 없었다.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학부모 7742명을 대상으로 개인과외 시간제한과 관련한 의견을 물었을 때, 응답자 6796명 중 5014명(74%)이 개인과외 교습시간 제한에 찬성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개인 과외도 학원과 마찬가지로 교습시간을 오전 5시부터 밤 10시까지 제한하기로 했다.
‘서울시 학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불법 심야교습의 경우 1차 적발 시 시간대에 따라 각각 10점(22~23시)이나 20점(23~24시)의 벌점이 부과된다.
만일 2년 이내 같은 사항으로 적발되면 벌점이 쌓이게 되며 누적 벌점 31점부터는 ‘교습정지’, 65점 이상은 ‘등록 말소’ 처분이 내려진다. 벌점은 2년간 유효하다.
또 학원과 교습소 내 아동학대 행위가 1번만 적발돼도 ‘등록말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강화했다.
이외에도 개인과외 교습 장소 표지를 부착하지 않으면 1회 적발 시 ‘교습 중지 7일’, 2회 이상 적발 시 ‘교습중지 1년’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학원 교습비 초과 징수와 교습시간위반 등에 대한 규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 조례 및 규칙은 18일 공포된다. 두 달의 계도·홍보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례와 교육규칙 개정은 과도한 사교육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낮추고자 추진한 것이다”며 “특히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 제한이 신설된 만큼 사교육 과열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대하역사소설 ‘우리나라 삼국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