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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유효한 박정희 수출진흥책, 일자리↑ 기여

10년 간 취업자 수 18만7000명 증가…“수출은 성장의 엔진”

이상무기자(sewoen@skyedaily.com)

기사입력 2017-05-19 13: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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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 ⓒ스카이데일리

박정희 전 대통령의 수출주도형 정책이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자리 창출면에서 기여도가 큰 것으로 드러나 수출기업 육성이 실업률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혁신역량 비교 분석’ 보고서를 통해 2006~2015년 기간 동안 제조업체 3418곳 취업자 수가 18만7000명 늘었다고 집계했다.
 
최근 10년간 수출기업이 창출한 신규 정규직 일자리 규모가 내수기업의 2배에 달하는 셈이다.
 
이 중 수출기업 취업자 증가분은 11만4000명으로 내수기업(7만3000명)의 1.6배였다. 특히 정규직은 수출기업이 내수기업(6만5000명)보다 2배 많은 12만5000명을 새로 고용했다.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도 수출기업이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 창출에 더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임시 일용직의 경우 수출기업은 1만명 감소한 반면 내수기업은 7000명 늘었다.
 
수출기업 임금 수준도 내수기업보다 높았다. 수출기업 2015년 1인당 연봉은 7800만원으로 내수기업(5900만원)의 1.3배로 집계됐다. 또한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중도 2015년 4.5%로 내수기업(1.1%)보다 4배 이상 높았다. 수출기업들은 혁신역량에서도 선전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2006년 대비 2015년의 1인당 임금 상승에서도 수출기업이 2700만원으로 내수기업(2200만원)을 웃돌았다. 생산성(1인당 매출액) 측면에서도 수출기업의 1인당 매출액은 8억9000만원으로 내수기업(5억5000만원)의 1.6배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고용유발효과가 큰 소비재·서비스 분야의 수출을 확대해 수출 증가가 국내 소비·투자 진작, 일자리 창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자동차 기업을 시찰하는 박정희 전 대통령(왼쪽)과 수출 100억불 달성 기념식에 참석한 근로자들 [사진=뉴시스]
 
이처럼 수출이 한국경제에서 가지는 의미는 남다르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산업화 시대에 한국은 수출주도형 개발정책을 추진해왔다. 한국은 삼면이 바다로서 글로벌 대외통상국가의 면모를 갖추고 있는 점을 적극 활용한 것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수출 1억불 달성 기념으로 1964년 12월 5일을 ‘수출의 날’로 제정했다. 당시 정부에서 ‘수출 40퍼센트 신장’이라는 목표가 세워져 기업들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수출품 생산에 나섰다.
 
당시 세계 최빈국 수준이었던 한국은 ‘산업화의 역군’이었던 노동자들의 피땀과 수출 위주 경제를 받아들인 국민의 희생으로 ‘한강의 기적’을 실현했다.
 
수출은 해마다 38%~39%씩 늘어나 1971년에는 10억 달러 수출을 달성했다. ‘수출은 성장의 엔진’, ‘수출만이 살 길’이라는 구호가 만연한 때였다. 이후에도 수출은 지속적으로 늘어나 6년만인 1977년에 100억달러 수출을 달성했다.
 
수출진흥정책은 결과적으로 가난했던 한국을 지난해 한국은행 추산 기준 연간 수출 5170억달러가 넘는 무역대국, GDP 규모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으로 그 위상을 높였다.
 
1977년 이후 40년의 세월이 흐른 현재, 수출기업이 국내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했다는 이번 조사결과는 수출위주 경제 정책 필요성을 시사한다.
 
4차 산업혁명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향후 정부는 수출 잠재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R&D 우대, 판로 확대 등을 통해 수출저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문병기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을 통해 수출 활력은 물론 경제 전반의 성장 잠재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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