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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등 대기업집단이 계열사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불합리한 거래에 대한 국정감사가 파행을 겪고 있다. 경제민주화를 앞세운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기업들의 ‘제 식구 챙기기’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이 일었지만 막상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재벌 총수들에 대한 증인 채택조차 여야간 이견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새누리당 간사인 나성린 의원은 “재벌 총수를 불러 호통치는 국감이 돼서는 안된다”며 “일감몰아주기에 대해서는 관련 실무자들을 불러 국감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또 나 의원은 “여당은 문재인 대선후보와 노정연씨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을 양보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기재위 민주통합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행태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에 처해 그냥 놔 둘수 없다고 말했다”며 “새누리당이 말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로 논란을 빚은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삼성그룹 최지성 부회장의 출석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가을만 되면 출국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며 최근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출국을 꼬집기도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 현대차, SK 등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올해 계열사 내부거래 금액은 139조원으로 지난해보다 30조4000억원(28%) 증가했다. 그만큼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 준 것이고, 이로 인해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들은 피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국민은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해 국정감사를 통해 재벌 등 대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관행에 대해 국회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지길 기대하고 있지만 시작도 하기 전에 국정감사는 여야간 대립으로 정회돼 버린 것이다. 증인출석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는 국감 현장을 스카이데일리가 상세 보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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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오전 10시부터 경제부처 헤드쿼터인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지만 여·야는 증인채택 문제를 둘러싸고 한치도 양보하지 않는 설전만 거듭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강길부)에는 박근혜(새누리당), 문재인(민주통합당) 두 대선후보가 소속돼 있지만 불참했다.
▲ ⓒ스카이데일리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소속위원으로 있어 대선 정국을 앞두고 기대를 모았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가 표류하고 있다.
8일 오전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는 재벌 등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관련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간 팽팽한 신경전이 오갔다.
야당은 SK그룹 최태원 회장, 삼성그룹 최지성 부회장 등을 증인으로 부를 것을 요구했다. 반면 여당은 재벌 총수보다는 관련 실무자를 출석시키자며 맞서고 있다.
국회 기재위 민주통합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오늘 증인채택 문제가 타결될 줄 알았다”며 “경제민주화를 밝힌 새누리당이 왜 일감몰아주기로 지탄을 받고 있는 재벌 총수들의 증인출석을 막아서는지 이해가 안간다”고 말했다.
▲ 기재위 새누리당 간사인 나성린 의원(왼쪽)과 민주통합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 두 의원은 증인채택을 놓고 한치의 양보도 없는 배수진을 쳤다. ⓒ스카이데일리
김 의원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행태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에 처해 그냥 놔둘수 없다고 말했다”며 “새누리당이 말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로 논란을 빚은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삼성그룹 최지성 부회장의 출석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가을만 되면 출국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며 최근 삼성 이건희 회장의 출국을 꼬집기도 했다.
김 의원은 “기재위 증인채택 문제에 대해 결정이 되지 않으면 표결을 통해 매듭을 짓고 국감을 진행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안민석 의원(민주통합당)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재벌기업의 대표적인 관행인 일감몰아주기와 관련된 질문을 위해 증인으로 SK그룹 최태원 회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스카이데일리
이에 대해 기재위 새누리당 간사인 나성린 의원은 “증인 출석과 관련 여당 간사로서 충분히 양보했다”며 “당이 요구한 문재인 의원과 노정연씨 출석을 밀어 붙이지 않은데 대해 당의 압력을 받고 있다”고 말해 논란을 불러 왔다.
나 의원은 “재벌 총수를 불러 호통치는 국감이 돼서는 안된다”며 “일감몰아주기 관련 실무자들을 불러 국감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또 나 의원은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며 야당 간사와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증인채택과 관련해 여당은 문재인, 안철수 후보까지 양보했다며 야당의 재벌총수 증인 채택요구에 대해 실무급으로 대신해야 한다고 맞섰다. ⓒ스카이데일리
이한성 의원(새누리당)은 “일감몰아주기는 공정위가 있는 정무위, 소상공인 문제는 지경위에서 주로 논의해야 될 문제”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인영 의원(민주통합당)은 “국회법에 따라 증인채택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재성 의원(민주통합당)도 “문재인 의원과 노정연씨 증인 출석을 놓고 새누리당 간사가 당의 압력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해하기 어렵다”며 “그것이 사실이라면 당의 압력이 작동해서 기재위 증인신청을 정상적인 국감의 일환으로 진행한 것이 아니고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과 설 훈 의원(민주통합당) 등은 “정회를 해서라도 증인문제를 매듭지을 것”을 요구했다.
이에따라 기재위 강길부 위원장은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해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며 “여야 간사간 협의를 위해 이날 오전 정회를 선포했다.
▲ 여·야가 증인채택 문제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끝내 정회가 선포됐다. ⓒ스카이데일리
이날 기재위 국정감사는 당초 조세분야 대정부 질의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여야간 증인채택 문제로 정회됐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재벌 등 대기업 집단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질의를 위한 재벌 총수들의 국감 출석을 놓고 국감 시작부터 여야간 팽팽히 맞선 것이다.
야당은 새누리당 역시 경제민주화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마당에 재벌들의 부당한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인 출석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주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증인 출석문제를 놓고 충분히 협의가 있었다며 실무자를 중심으로 증인을 출석시키자는 입장이다.
이날 기재위 오전 국정감사에는 대선후보인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는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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