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형 부동산 허위·과장광고 이제 ‘속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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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 산정법·보장 기간 등 명시 필수…공정위 “사전 예방 제도적 장치 추가”

정유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7-05-31 18:12:42

▲수익형 부동산 분양업체 광고 사례들. 주로 근거 없이 고수익만을 강조하는 과장되고 허위인 광고가 대부분이다. ⓒ스카이데일리

수익형 부동산 투자자들이 허위·과장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동산(건축물·토지) 분양 업체들은 수익률을 광고할 때 수익률 산출 근거 및 수익 보장 방법·기간을 명시해야 한다는 ‘중요한 표시 광고 사항 고시’ 개정안을 31일 발표했다. 행정예고 기간은 오늘부터 내달 19일까지다.

수익형 부동산은 명확한 법률상의 정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장래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분양받는 상가나 오피스텔, 숙박 시설 등을 의미한다.

최근 저금리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오피스텔, 상가 등에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 이에 수익형 부동산 분양 업체들은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고수익 보장만을 강조하는 허위·과장 광고를 냈다. 정확히 어떻게 계산돼고 얼마동안 어떻게 보장되는지 알리지 않은 경우가 많다.

실제 포스코 A&C가 시공한 수익형 부동산 ‘힘멜하임 오피스텔’이 그 대표적이 사례다. 서울 영등포 소재의 이 오피스텔은 지난 2014년 말 준공됐다. 시공사가 포스코 계열사라는 점에서 투자자들은 더욱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힘멜하임 측은 분양 광고에 ‘수익률 10%’, ‘5000만원대 실투자금’, ‘아파트보다 더 나은 부대시설’, ‘양평동 11-12-13 구역 재개발사업 미래가치’, ‘2년간 일부 세대 임대 확정’ 등의 문구를 실었다.

투자자들은 10%의 수익률이 주요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인 연 1.3~1.6%보다 6배 이상 높은 수치라는 사실을 합리적이지 못한 수치라고 눈치 채지 못했다. 분양 이후 투자 수익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

▲ 수익형 부동산으로서 10% 수익률을 보장한다던 ‘힘멜하임 오피스텔’(사진). 현재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해당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A씨는 분양가 1억5000만원에 오피스텔 3개 호실을 각각 7000만원씩 넣고 나머지는 중도금 대출을 받았다. 그는 “매달 월세 60만원씩 받을 수 있다고 업체 측이 호언장담했지만 초반 공실이 나자 뒤늦게 월세 50만원에 임대를 줬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거기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세금은 전부 면제된다고 들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취등록세만 면제되고 부가가치세는 내야 했다. 복비로 나가는 돈도 계산하면 실제 수익률은 5%도 안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수익률 10% 달성은 무리다. 공실이 하나도 없고 중도금 대출분을 분양가의 70%로 잡았을 때 기대 수익률은 4.8% 정도에 이른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된 사안과 관련해 “소비자가 이용하려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유도해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광고된 수익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되는지, 공실 발생 시 수익을 얼마 동안, 어떤 방식으로 보장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광고를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다”며 “수익형 부동산의 수익률 및 수익 보장 관련 부당 관고를 지속적으로 제재해 왔으며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사전적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추가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유진 기자 jungyujin718@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