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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뉴시스]
오바마 정부가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를 선언한 지 2년 반 만에 미-쿠바 관계가 원점으로 회귀할 처지에 놓였다.
미국의 정치전문 매체인 폴리티코가 15일(현지시간) 쿠바 관련 8쪽 짜리 대통령 지시명령 초안을 입수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를 방문한 자리에서 대(對)쿠바관계 원상복귀(rollback) 조치를 발표할 계획이다.
문서의 초안에는 쿠바 여행금지 및 통상금지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공산주의 군사정권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는 쿠바 기업들과는 금융거래를 금지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치의 목표가 “쿠바 국민들보다는 카스트로 정권에 이익을 가져다주는 상거래를 중단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초안에서 “행정부의 대(對) 쿠바 정책은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은 물론 쿠바 국민과의 연대에 따라 추진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쿠바의 안정과 번영, 자유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며 “이를 위해 미국의 자금이 자유와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기본적인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한 실패한 정권으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행금지 및 거래금지 등의 조치를 통해 쿠바와의 국교 정상화 협정 대부분을 무효로 하겠다는 방침이다. 단, 형식적인 외교 관계는 단절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트 대통령은 대선 당시에도 오바마 행정부 때 맺은 쿠바와의 협정들을 끝내겠다며 원상복귀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오바마 정부는 지난 2014년 12월 적대 관계 청산 및 쿠바와의 관계복원을 선언하고 이듬해 5월, 쿠바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33년 만에 삭제했다. 2015년 7월에는 54년 만에 쿠바 수도 아바나에 미국 대사관을 개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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