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통해 11만 일자리 창출, 실효성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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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실업률 주요 요인 꼽아…실제 청년 고용창출 효과는 ‘두고 봐야’

하보연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7-06-20 15:51:06

▲ ⓒ스카이데일리

정부가 11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일자리 추경이 청년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분석되면서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일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여건 개선,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가 제출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1조2000억원이다. 예상 초과세입 8조8000억원, 전년도 세계잉여금 1조1000억원, 기금여유자금 1조3000억원 등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해당 추경 예산을 △일자리 창출 4조2000억원 △일자리 여건 개선 1조2000억원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 2조3000억원 △지역 일자리 창출 위한 지방재정 보강 3조5000억원 등에 지출할 계획이다.

정부 측은 이번 일자리 추경을 통해 공공일자리 7만1000개, 민간일자리 1만5000개, 직접일자리 8만6000개, 고용장려금·고용서비스·창업지원 등을 통한 간접 고용창출효과로 민간일자리 약 2만4000개 등 총 1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일자리 추경 예산안 제출 배경의 주요 요인으로 ‘청년 실업’을 제시했다. 지난해부터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인 1991~1995년생이 주된 취업연령에 진입하면서 구직 수요 증가가 예상되므로 이들의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2013년 이후 급격히 악화된 청년실업률과 최근 3개월간 24% 내외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청년 체감실업률 역시 이유로 꼽고 있다.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표=배현정] ⓒ스카이데일리

하지만 정부의 일자리 추경 예산안이 청년 일자리 고용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시선이 적지 않다. 청년실업률 문제를 추경의 주요 이유로 내세운 것과 달리 정작 청년에 돌아가는 일자리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청년실업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1분기 기준 전체 실업률은 전년 동기(4.3%) 대비 같은 수준이었다. 고용시장 전체 차원에서는 실업이 크게 증가했다고 보기 어려운 지점이다. 하지만 이번 일자리 추경을 통해 늘어나는 청년 일자리는 공무원 증원(1만2000명), 중소기업 일자리(1만5000명) 등을 포함해 많아야 5만~6만개로 추산된다

이에 다수 경제전문가들은 “지난해 말 기준 청년(15~29세) 실업자는 약 43만명에 달한다”며 “청년 실업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데에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회정책예산처는 최근 몇 년간 추경예산안은 저성장을 이유로 편성된 2013년 추경을 제외하곤 대부분 중대한 경제·재정적 요인을 사유로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추경 예산안 편성 사유는 △2008년 유가 상승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5년 메르스 및 가뭄 △2016년 조선업 구조정으로 인한 실업자 증가 등이었다.

국회정책예산처 1분기 추경에산안 분석에 따르면 추경편성을 엄격히 제한하는 이유는 잦은 추경편성으로 인한 방만한 재정운용을 지양하고 국가의 재정건전성이 취약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예산안분석 보고서는 “청년실업이 우리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인 것만큼은 사실이지만 이번 추경안이 실제로 국가경제와 민생안정, 청년층 고용창출 등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보연 기자 beha@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