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의 ‘경고’…“과열양상 ‘편법거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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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주택 매매 오히려 마이너스에 29세 이하 주택거래량 증가

정유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7-06-23 20:50:50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의 수장으로 임명된 김현미 장관이 취임식을 통해 ‘돈’을 위해 서민의 ‘집’을 앗아가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 첫 출근해 가진 취임식에서 그동안 과열돼 온 부동산 양상과 관련해 공급 부족이 아닌 편법거래 때문이라고 밝혀 이목을 끌었다.

김 장관은 지난 5월부터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과열양상을 보인 것은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공급부족’이 원인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5월과 올해 5월의 주택거래 현황 ▲무주택자와 주택 보유자가 집을 산 비율 ▲주택거래량이 가장 증가한 세대 등 자료 조사를 통해 공급부족이 아닌 편법거래로 인해 부동산이 과열됐다고 분석했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주택거래현황에 따르면 올해 5월 무주택자가 집을 산 비율은 전년 동월 대비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주택을 1채 가진 수요자들도 마찬가지다.

증가세를 보인 수요자들은 집을 세 채 이상 가진 사람들로 파악됐다.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사람들은 5주택 이상 보유자다.

강남4구에서만 무려 53%가 증가했다. 강남 58%, 송파 89%, 강동 70%다. 용산, 성동, 은평, 마포와 같이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에서도 5주택 이상 보유자들이 움직였다고 분석됐다. 용산 67%, 은평 95%, 마포 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장관은 집을 구입한 연령에서도 의심 정황이 보였다고 밝혔다. 강남4구에서 지난해와 비교해 주택거래량이 가장 두드러지게 증가한 세대는 29세 이하였다.

40~50대가 14% 정도의 증가율을 보이고, 60~70대가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사이 29세 이하는 54%라는 놀라운 증가율을 보였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 청소년과 젊은이들이 강남 부동산시장에 뛰어든 것은 아닐 것이다”며 “경제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세대가 개발여건이 양호하고 투자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만 유독 높은 거래량을 보였다. 편법거래를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다”고 꼬집었다.

김 장관은 “아파트는 ‘돈’이 아니라 ‘집’이다. ‘돈’을 위해 서민들과 실수요자들이 ‘집’을 갖지 못하도록 주택 시장을 어지럽히는 일이, 더 이상 생겨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6·19 부동산대책은 그런 분들에게 보내는 1차 메시지다. 부동산 정책은 투기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 장관은 국토부가 추진할 정책을 공개했다. ▲주거 사다리 정책 ▲균형 발전 ▲비정상적인 관행 혁파 ▲교통서비스의 공공성 확보 등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서민 주거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며 “집 걱정, 전월세 걱정, 이사 걱정 없는 ‘주거사다리정책’을 세워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의 맞춤형 지원강화가 우리 기본적인 임무다”고 말했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는 우리사회의 주축으로 역할 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할 계획으로 실질적인 주거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장관은 “세종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새만금 등의 핵심사업의 외형적인 틀 갖추기를 끝내고 실질적인 성장거점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방안들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이 함께 언급했던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공약으로 내놓았던 사업이다. 국토부는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도록 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비정상적 관행 혁파와 관련해 김 장관은 “건설, 운수업의 각종 관행이 산업 경쟁력을 좀 먹고, 일자리 개선과 창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며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양산, 위험의 외주화 관행 또한 반드시 청산해야 할 악습이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철도운임을 개선 여지를 파악하고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을 더 인하할 방법은 없는지 근본적인 대책을 찾을 전망이다.

김 장관은 “우리의 업무 대부분이 생명이 없는 철근과 콘크리트로 외화 되지만 그것이 바로 국민의 생명과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다”며 “우리의 심장과 영혼까지 철근, 콘크리트는 아니므로 국민의 생명과 행복을 위해 자부심과 소명의식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기를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정유진 기자 jungyujin718@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