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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스카이데일리
지난해 1년 동안 국내 자영업자들의 부채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감독원이 나이스신용평가의 자료를 통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자 약 150만명의 총부채는 52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1인 평균 약 3억5000만원의 빚을 지니고 있는 셈이다.
이는 2015년 말 460조원에 비해 60조원 증가한 수치다. 증가율은 13.04%다. 원화대출뿐만 아니라 개인병원의 의료기기 리스, 엔화대출 등도 통계에 포함됐다. 또한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한 ‘사업자 대출’ 이외에 가계대출도 포함된 수치다. 사업자대출은 약 320조원이며 가계대출이 약 200조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제로 주택을 사려고 빌린 경우도 있지만 사업자금이나 생활비 때문에 집을 담보로 잡힌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권 대출에 해당하는 금액은 360조원이며 제 2금융권은 160조원이다. 특히 상호금융회사를 통한 대출이 20% 넘게 급증했다. 금감원은 26일부터 농·수·신협 단위조합과 새마을금고 등의 자영업자 대출 실태를 현장점검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금융당국은 기회재정부, 중소기업부와 함께 범정부 차원의 자영업자 대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오는 8월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대책에도 자영업자 부분이 포함될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자영업자는 DSR, LTI가 일반 상용근로자 높아 경기침체에 보다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DSR은 개인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총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뜻하며 LTI는 소득대비 금융부채 비율을 의미한다.
지난 3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DSR은 41.9%로 상용근로자 30.5%보다 11.4%p 높았으며 LTI도 181.9%로 상용근로자 119.5%보다 62.4%p 높았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일방적인 ‘대출조이기’가 아닌 통화, 재정, 고용 등 여러 정책을 활용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자영업 대출에 대한 추가 자본적립을 요구하거나 대출 자산별 한도 관리를 강화하는 등 부채의 증가세를 조절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폐업한 자영업자의 재취업, 재기지원 등의 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소기업에 준하는 기업형 자영업, 부동산임대업 같은 투자형 자영업, 그리고 생계형 자영업 별 맞춤형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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