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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스카이데일리DB]
중장년층의 대부업 부채 문제가 최근 수년간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년층의 경우 금융·경제 취약계층으로 꼽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일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 및 나이스신용평가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전체 금융권의 채무불이행 현황은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금융권 전체 채무불이행자(3개월 이상 빚을 갚지 않은 채무자)는 3만868명 감소했다. 20대와 30대는 각각 1968명, 8417명 줄었으며 40대는 9324명, 50대는 774명 줄었다. 60대 이상의 경우 유일하게 5161명 증가했다.
채무불이행 금액 부분에서는 같은 기간 전 연령층이 감소세를 보였다. 총 13조7765억원 줄었으며 40대가 4조6171억원으로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50대(-3조6115억원)와 30대(-2조1012억원)가 그 뒤를 이었다. 60대와 20대는 각각 5669억원, 3893억원 감소했다.
하지만 대부업 채무불이행의 경우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전체 금융권과는 정반대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대부업을 이용한 금융소비자 중 채무불이행자의 수는 2만3114명 증가했다. 20대의 경우 1794명 줄었지만 기타 연령층은 모두 증가했다. 30대는 147명 소폭 증가했지만 40대는 5534명 늘어났다.
50대의 경우 1만1513명으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으며 60대 이상도 7714명 증가했다. 40대 이상 중장년층의 총 증가 수는 2만4761명에 달한다.
지난 5월 기준 연령대별 대부업 채무불이행자 수는 40대가 8만5238명으로 가장 많으며 30대가 7만9790명, 50대가 1만1513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20대와 60대는 각각 2만8487명, 1만8367명으로 나타났다.
채무불이행 금액에 있어서도 중장년층의 대부업 부채문제는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전 연령대의 대부업 채무불이행금액은 총 3037억원 증가했다. 채무 불이행자 수와 마찬가지로 20대만이 감소(-76억원)를 기록했고 나머지 연령대는 모두 증가했다.
▲ 자료: 김영주 의원실 ⓒ스카이데일리
30대의 경우 514억원 증가했고 40대는 979억원 늘어났다. 50대는 1122억원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60대 이상은 498억원 증가했다. 40대 이상 중장년층의 총 증가액은 2599억원으로 전체 증가액의 85.58%를 차지한다.
지난 5월 기준 연령대별 채무불이행 금액은 40대가 5711억원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30대(4712억원)와 50대(4222억원)가 그 뒤를 이었으며 20대와 60대는 각각 1236억원과 1055억원을 기록했다.
중장년층의 이러한 대부업 채무 악화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중장년층의 경우 자녀양육, 생활비, 노후자금 등 지출은 증가하는 반면 소득은 감소하기 시작하는 시기기 때문이다.
지난 6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소득분포 분석’에 따르면 40대를 기점으로 중위소득은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한다. 중위소득은 총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한다.
20대의 중위소득은 190만원을 기록했으며 30대 276만원, 40대 300만원으로 점차 증가했다. 하지만 50대에 들어서 중위소득은 250만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60대 이상은 연령대 중 가장 낮은 152만원을 기록했다.
이에 중장년층 대부업 채무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김영주 의원은 “1금융권에서 대출이 거부돼 어쩔 수 없이 대부업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며 “중금리 시장 개척 및 중금리 정책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연내 도입 예정인 ‘신DTI(총부채상환비율)’가 중장년층의 대부업 채무 문제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신DTI는 현재 소득뿐만 아니라 장래 소득까지 고려하기 때문에 중장년층의 대출 문턱이 청년층에 비해 높아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한 금융 전문가는 “신 DTI로 중장년층의 은행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 2금융, 대부업 등으로 대출이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이러한 부작용들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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